「경기처방」열띤 경쟁

금리인하도 정부적자가 1천억원을 넘거나 대기업의 임금인상이 20%까지 오르는 한 내릴 여건이 아니며 엄금상승률이 10%선에서 억제되고 재정적자가 대폭축소되는 등 선행조건이 성숙된 다음에 단계적으로 내려야한다.
▲현영진 (중앙일보논설위원) = 인플레요인의 제거는 모든 부문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조세삭감, 인건비상승억제, 금리인하 등이 인플레요인 제거의 한 방법이 되겠다. 환율인상은 인플레진행기에는 금물이며 일시적인 수출부진타개를 위한 환율조정은 좋지 않다.
▲홍원탁 (서울대교수) = 지난해 실질임금이 5% 감소되고 올해와 내년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3년 동안 계속 실질임금이 감소된다면 정책의 잘못이다.
20년간 실질금리는 5% 떨어졌고 지난 10년 동안은 GNP에 대한 총통화 비율을 계속 34%선으로 고정, 금융자금 증가가 없어 자급조달이 어려우므로 80년대에는 이를 40%까지 올려야한다. 저금리 정책을 고수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파탄을 초래한다.
▲신봉직 (전경련상무) = 기업에서 보면 금리가 너무 높고 금융비용 부담이 크다. 정부의 국공채발행이 민간자금을 잠식, 민간에 대한 추가자금공급이 있어야한다. 금리를 내리고 농촌구매력이 회복될 때까지는 자금을 공급해줘야 한다. 수출촉진은 단기적으로는 환율상세화 해야하나 정기적으로는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워야한다.
▲유갑협 (국민대교수) = 중요한 것은 물가의 안정이지 억제가 아니다. 금리·환율은 가격변수에 맡겨야하며 부문간에 균형이 이뤄져야한다.
▲이철성 (성대교수) = 기업의 금융부담이 크지만 내년 예금이자과세율인상 등을 고려하면 금리인하 여지는 없다. 경제변수보다는 비경제적요인, 예컨대 부동산처분통고, 정부기구축소, 세무단속강화 등이 업계에 주는 심리적 요인을 고려해야한다.
경기부양책으로 소득세 인적공제인상도 논의될 수 있으나 그보다는 세금을 못내는 계층의 실질구매력을 늘려줘야 한다.
▲안충형 (중앙대교수) = 환율은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탄력조정이 필요하고 금리인하는 통화증발 없이 경기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나 환율과 금리를 동시에 움직이면 물가영향이 크므로 환율조정에 우선을 둬야한다. 저소득층 구매력창출을 위해서는 인적공제인상보다 생필품에 대한 부가세차등세율 적응이 검토 될 만하다.
▲최낙동 (경향신문논설위원) = 기업의 금리부담완화를 위해 금리는 내려야한다. 금리인하는 제품가인하와 물가안경에도 도움이 된다. 환율유동화는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환율에의해 수출을 지탱하는 시기는 지났다. 경기부양을 위한 주택경기부양은 고려 될 수 있다.
▲설무기 (서울대교수) = 근로자실질임금이 2년 연속 5%씩 떨어졌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인플레억제의 책임을 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경제의 단계를 높이고 생산성증대를 위해서도 실질임금의 더 이상 감소는 없어야겠다. 내년임금은 실질임금이 보장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공일 (KDI연구위원) = 수요자극을 통한 경기부양은 국제수지제약 때문에 어렵다.
수출둔화타개를 위해서는 현재 4∼5% 과대 평가된 환율을 실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경기는 시기적으로 내년 초에 수요자금융을 확대, 돌파구를 찾게 하고 금리는 국제금리가 내리는 시기를 기다려 내년에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율은 올해 안에 4∼5% 유동화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