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市長에게 소금 뿌린 공무원노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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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인천 동구청에서 공무원 노조원들이 시장에게 소금을 뿌리며 구청 방문을 막고 실력으로 감사를 저지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나라의 기간이 되는 공무원 사회까지 이런 불법 집단행동을 벌이니 이 사회의 질서는 누가 잡아 나갈지 한심스럽기만 하다. 이런 행동은 도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기강해이 행태다.

당국은 엄정한 수사로 경위를 파악해 관련자를 의법조치하고 향후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시장.도지사의 기초단체 연두 방문은 지금까지의 관행이다. 아무리 지방자치 시대라 해도 하부 지자체의 시정을 설명듣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사정을 파악하는 것은 상급 단체장에게 꼭 필요한 행정업무다.

그런데도 인천 동구청 노조원들은 이에 대해 권위주의 시절의 산물이니, 얼굴 알리기 위한 형식적 절차니 운운하며 시장의 구청 방문을 막았다.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에게 공무원들이 소금을 뿌리며 모욕 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담한 생각이 든다.

인천 동구청 공무원노조는 이와는 별개로 시 감사반의 감사장 출입을 봉쇄하고 종합감사를 실력 저지했다. 일부 지방에서도 비슷한 감사 거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기초단체는 종합감사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위임사무에 대해 상급단체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중복되는 감사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주장이지만 문제가 있으면 우선 제도부터 고쳐야지 집단행동으로 감사를 막겠다니 노조를 위한 구청인지, 주민을 위한 구청인지 알 수 없다.

새 정부 출범 후 '공무원 노조' 명칭 허용을 긍정 검토하는 등 과거에 비해 노조 합법화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스스로 특수한 신분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다른 노조의 모범이 돼야 한다.

해야 할 일과 해선 안되는 일을 가려야 한다. 아직 법외 단체로 있는 마당에 탈선 집단행동부터 나서니 못된 버릇부터 배운 격이다. 관련자를 철저하게 문책해 경종을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