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학회 개혁안 토대 공무원연금 대안 마련"

정부는 한국연금학회(회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21일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힘을 실어 줬다. 재직 공무원 기준으로 기여금(보험료)을 43% 더 내고 보험금을 34% 덜 받도록 하겠다는 연금학회 개혁안을 ‘중요한 대안’이라고 평가하고 ‘이 안을 중심으로’ 국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예정됐던 연금학회의 개혁안 토론회가 공무원노조 측의 물리적 방해로 무산된 데 대한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안행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필요성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고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어 “이런 차원에서 연금학회 제시안은 사회적 논의의 단초가 되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정부는) 학회 안을 중심으로 국민과 공무원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금학회 개혁안에 대해 “(정부 안도 여당 안도) 아니다. 연금학회의 안이다”고 말했다. 연금학회는 전날 홈페이지에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의 요청에 따라 연금학회가 개혁안을 제시한다”고 명시했다. 연금학회 개혁안이 여당의 요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연금학회 개혁안이 사실은 여당의 의중이 담긴 안이란 사실이 드러나고 정부가 이 안에 다시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 줌에 따라 연금학회 개혁안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