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세 증세, 죄(罪)인가?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shutterstock

관련기사

열기구세, 사탕세 … 뉴욕선 잘라 놓은 베이글에 세금

죄악세의 증세 효과는 분명히 있다.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2000원 올릴 경우 정부로선 2조8000억원 상당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담배값 인상 논란 … 죄악세 그 달콤한 유혹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죄악세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연구에 실린 논문을 통해 “술·담배·유류에 대한 세율은 지금보다 적어도 2배 정도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린 효과는 확실하다. 1970년대 중반 45%에 달했던 흡연율을 22%(2012년 기준)까지 떨어뜨린 영국이 대표적이다. 영국의 담배 한 갑당 가격은 평균 1만1611원이다.

죄악세 신설로 톡톡히 재미를 본 나라도 있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여기에 세금을 매긴 캐나다가 대표적이다. 캐나다의 경우 2013년에만 수십억 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걷힌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술에 부과되는 주세 인상설도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문형표 보건복지 장관은 지난 6월 “담배처럼 술에도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을 부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만치 않은 반론도 있다.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한 증세일 뿐이란 지적이 그것이다. (사)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명분만 그럴싸할 뿐 전형적인 서민 증세”라고 꼬집었다. KT&G를 비롯한 담배 제조사들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 상황이다.

죄악세를 올리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지만 매번 저항에 부딪혀 접었다. 정부는 200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72%에서 9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가 이에 반발하는 여론 탓에 주세율 인상안을 포기해야했다. 이명박 정부도 2009년 주세율 인상 의지를 불살랐지만 ‘서민 증세’ 논리를 이겨내지 못했다.

세계적으로 죄악세 부담을 늘리는 건 일반적이다. 스페인 정부는 2012년 술·담배 등의 소비세를 올렸다. 러시아와 호주 등도 지난해 술과 담배에 대한 과세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 정부도 죄악세 강화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죄악세 막으려는 비용도 커져
미국 메이요클리닉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담배에 붙는 죄악세를 50센트만 늘려도 앞으로 10년간 80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10%인 주세도 30%로 늘리면 매년 250억 달러씩, 앞으로 10년간 2500억 달러가 더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담배와 술 뿐 아니다. 당분을 많이 함유한 음료에 대한 과세(온스 당 1센트)를 강화하면 한 해 150억~200억 달러의 세금이 늘어난다. 죄악세로 마련된 돈은 자금 부족 위기에 빠진 미국의 의료보험(Medicare and Medicaid)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민층이 죄악세의 주요 부담자라는 주장에 대해선 “술이나 담배 소비가 줄면서 잠재적인 질병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모든 이가 죄악세 도입과 관련한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죄악세를 막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고려해야 하다는 주장도 팽팽하다. 미국 내 탄산음료 등에 붙는 죄악세 부과를 막기 위해 드는 로비 비용이 어머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2009년에만 미국 내에서 죄악세 관련 로비에만 5700만 달러가 사용됐다는 분석도 있다.

죄악세 자체의 역진적 성격에 대해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물게 된다는 얘기다. 또 죄악세를 올려도 정작 흡연자를 비롯한 납세자들에게 그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난이 나온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 죄악세를 강화하는 나라는 꾸준히 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분석에 따르면 2009년1월~2010년 4월 사이 미국 내에서 담배세를 올린 주는 22개에 달한다. 재정적자가 심한 캘리포니아주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뒤 여기에 붙는 죄악세로 세수를 늘린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죄악세 자체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캐나다가 대표적이다. 캐나다 정부는 1991년 담배 한 갑 당 3센트의 추가 부가세를 매겼다. 하지만 담배값이 오르면서 캐나다 국내에서만 50억 달러 규모의 담배 암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추산됐다. 캐나다 정부는 부작용을 인정하고 결국 94년 이 세금을 폐지했다. 유독 담배 관련 세금이 센 영국에서 판매되는 절반 가량은 밀매된 담배란 분석도 있다.

교황 레오10세는 매춘업에 세금
죄악세의 역사는 깊다. 16세기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를 마련하려 매춘업을 허가해주고 세금을 거둬들였다. 교황청에서 십자군 전쟁 군비 마련 등을 위해 발행했던 각종 면죄부가 죄악세의 효시라는 견해도 있다. 청교도 혁명 당시 영국의회는 국왕과의 전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1643년 맥주와 고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렸다. 러시아의 개혁 군주인 표트르 대제는 귀족들에게 후진성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턱수염을 깎을 것을 명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턱수염세를 부과했다.

죄악세가 심각한 사회 갈등을 불러오기도 한다. 미국의 독립 영웅이자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이 주도해 만들었던 위스키세가 그렇다. 해밀턴은 건국 초기 연방정부의 재정난을 만회하려 위스키에 붙이는 위스키세를 1791년 신설했다가 ‘위스키 반란(Whiskey Rebellion)’을 겪어야 했다. 당시 애팔래치아산맥 서쪽의 농부들은 소규모 위스키 증류소를 운영해 부수입을 얻었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한 것이다. 위스키 반란은 1794년 정점에 달했다. 정부의 세금 징수원들은 잇따라 죽임을 당하거나 매질을 당했다. 그해 여름에 열린 집회에는 7000여 명의 반대 군중이 모였다. 결국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당시로는 상당한 숫자인 1만2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이들을 진압했다.

최근에는 죄악세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대규모 목축 등으로 악화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육류 관련 세금(meat tax)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대표적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팀이 ‘네이처 기후변화저널(Journal Nature Climate Change)’에 게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목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의 8~18%에 달한다. 연구팀은 “육류세 부과가 소비패턴을 바꾸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뉴질랜드에서는 가축사육 두 수에 따라 ‘트림세(burp tax·일명 방귀세)’를 물린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들은 자동차에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해 세금을 물린다. 국내에서도 내년 시행 예정인 저탄소차협력금(자동차 탄소세) 제도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죄악세(Sin tax) 악행세로도 불린다. 술·담배·도박처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지는 상품의 매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설탕이나 탄산음료 등에도 죄악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카인이나 마리화나 같은 마약류나 매춘 사업장 등에도 죄악세를 매긴다.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