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화는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것인가

법안심의과정에서 「미테랑」정부가 야당으로부터 공세를 받았던 첫쟁점은 국유화가 경제를 활서오하 시킬것인가하는 문제였다. 전수상 「쿠브·드·뷔르빌」의원은 『외국의 국유화 예를 보더라도 기간산업의 국유화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보다 침체시키기 일쑤였으며 상대적으로 국민생활수준이 뒷걸음치기 마련이었다』고 매도했다. 국유화대상에 포함된 기업들도 의회심의과정에 야당편을 들었다. 프랑스굴지의 철강 및 알루미늄산업체인 페시니위진쿨만사 이사회는 정부의 국유화조치가 기업의 국제진출에 해로울뿐이라고 성명을 냈다.
재계의 일부인사들로 최근 조직된 81클럽도 사회당에 맹렬히 대들었다. 「미셸·오릴락」회장은 국유화를 단행하려는 사회당정부가 두가지 중대한 판단착오를 범했다고 주장한다.
그 하나는 국영기업이 사기업보다 잘돼 나가리라고 믿고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국영기업이 국제무대에서 활동의 제약을 받게될 위험을 전혀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등 두가지다.
「오릴락」회장은 현재의 국내의 경제여건으로 볼 때 국유화조치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값비싼 희생을 강요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재계인사들도 마찬가지 의견이다. 이들은 영국의 예를 들어 영국이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한지 채20년도 안돼 자동차산업등 그동안 세계시장에서 누렸던 고지를 모두 박탈당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국유화조치가 프랑스경제난국 타개에 별 약효가 없을것으로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이미 국유화가된 르노자동차, 에어프랑스의 근로자들이 최근 벌였던 파업등을 그 좋은예로 들고 있다. 은행국유화문제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분분하다.
외국투자가들은 최근 런던에서 회합을 갖고 프랑스의 은행국유화가 국제금융시장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민간은행연합회의 「조르지·에르베」회장은 금융이야말로 기업활동의 열쇠라며 은행국유화가 경제질서에 혼선만 야기할뿐 타개에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유화를 추진하고있는 사화당정부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미테랑」대통령과 「피에르·모르와」수상은 의회의 답변에서 『경제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한 프랑스경제부활책』『국민의 총체적이익을 위한 조치』란 견해로 맞섰다.
하언의 국유화법안 심의에 앞서 「국유화법안심의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유화법안평가보고서는 다수당이 사회당이어서인지 국유화의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구적기업과 재정적으로 연계관계를 유지하고있는 계급, 다시말해 몇몇 개인집단의 이익이 국가경제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의 총체적이익을 위해 국유화조치는 더할수없이 소망스러운 것이다.
국유화조치는 국내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제경제전쟁에서 「특공대」의 기능을 수행해 국내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른바 사회당정부가 내세우는 「신자유경제주의」 이론의 끝자이기도 하다.
법안심의과정에서 사회당의 「미셸·베르송」의원이 「지스카르·데스탱」전대통령과 「뮈르빌」「드브레」등 전수상이 국유화대상 기업들과 「밀착」돼있다고 비난한것도 이같은 논리에서였다.
은행국유화에 대해 「자크·클로르」경제장관은 『은행국유화는 동화책속에 나오는 「독과」도, 「독약」도 아니다. 다만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적합한 금융체계를 이루기위한 것이다』고 온건한 표현으로 옹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