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과 밀접한 새해 예산 항목 Q＆A

인간이 태어나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짜이는 나라의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도움되는 것도 많다.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보육양육＞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백신이 추가됐다는데.

“생후 12~23개월(만 1세) 대상으로 하는 A형 간염도 추가돼 무료예방접종 백신이 14종으로 늘어난다. 다른 예방 접종의 경우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들이 관심 많은 시간제 어린이집은.
“현재 85개에서 230개로 늘어난다. 전국 시·군·구(기초자치단체)마다 한 곳은 있게 되는 것이다.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영아가 대상이다. 월 최대 40시간이 기본이지만 맞벌이 가정은 80시간까지 맡길 수 있다.”

＜일자리＞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개인에게 장려금을 얼마나 주나.

“고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지원된다. 근로자는 근속 1년마다 연간 100만원을 최장 3년까지 받는다. 해당 업종은 신성장동력산업 혹은 금형ㆍ주조ㆍ용접ㆍ소성가공ㆍ표면처리ㆍ열처리 분야의 뿌리산업이어야 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를 택하면 회사는 어떤 지원을 받나.

“근로자가 학업, 간병, 은퇴 준비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워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한다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인건비(50만원), 노무관리비(20만원), 대체인력지원금(30만~60만원) 등 월 13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는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이 저금리의 정책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업체당 7000만원 한도로 고정금리 7%가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 이내다.”

-과도한 경쟁 상태인 자영업을 그만 하려는데 어떤 지원이 있는가.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취업에 성공하면 채무도 일부 줄여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62곳)에 신청하면 된다.”

-신설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나.

“교육, 창업체험, 자금지원까지 모든 창업 수단을 연계통합한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운영한다. 예비창업자 450명이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5곳에서 참여하게 된다.”

＜장애인＞

-발달장애아 가족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이 있다는데.

“돌봄 서비스와 함께 캠프 활동과 같은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청하며 바우처 형태로 연간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전체 발달장애아 가구 7만4000 중 10%인 7400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 콜택시 쉽게 잡을 수 있을까.

“현재 2296대에서 2591대로 증가한다.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1ㆍ2급 중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고, 휠체어 고정 장치가 있어 안전하다.”

＜저소득층＞

-동절기 연료비는 어떤 가구에게 주는건가.

“노인ㆍ장애인ㆍ아동이 있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된다. 12월부터 2월까지 가스ㆍ등유를 구입할 수 있다. 월 1만5000~7만2000원 상당이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얼마나 늘어나나.

“금융재산기준이 올해 300만원에서 내년 500만원 이하로 낮아져 지원대상이 8만 가구에서 16만 가구로 확대된다. ”

＜농어업＞

-돼지고기 이력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

“이력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했다. 고기를 판매하는 매장 표지판이나 포장지에 인쇄된 이력 번호를 입력하면 사육지ㆍ도축ㆍ가공 정보를 알 수 있다. 우선 국내산 돼지고기부터 서비스를 한다.”

-농기계에 안전표시등은 왜 달아주나.

“농산물을 적재한 농기계가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야간 시간대에 식별이 어려워 다른 자동차와 추돌사고 위험이 많았다. 경운기ㆍ트랙터 3만대에 부착을 지원하는데 4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국수출 유망품목은 무엇인가.

“제2의 파프리카로 불리는 인삼ㆍ버섯ㆍ꽃ㆍ유자차ㆍ유제품의 중국 수출을 위해 생산ㆍ상품화ㆍ마케팅 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안전＞

-해수욕장 사고를 막는 새로운 예방책이 있다는데.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해수욕장의 지형, 조류, 급경사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국민이 많이 찾는 해운대, 광안리, 대천, 망상, 구룡포, 낙산, 무창포, 고래불, 을왕리, 송정 등 10곳에서 시범운영한다.”

-안전사각지대인 어선에는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가.

“소형 영세 어업인에게 화재 발생시 필요한 자동소화장치 1000대를 보급한다. 신속하게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 무선장치도 1000대를 지원한다. 본인 부담 비율은 40% 수준이다.”

＜의료＞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빠르게 구제해준다는데.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다 부작용이 생기면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조사한 뒤 제약업계가 조성한 부담금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장애일시보상금과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환자를 위한 영양식품을 만드는 이유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중 20%는 영양 악화, 영양 실조 때문이라고 한다.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다른 영양 요구량에 맞춰 새로운 식품을 개발한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당뇨ㆍ치매 환자용도 만든다.”

＜문화＞

-웹툰을 그리는 전문가용 태블릿을 사용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최근 웹툰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300만~500만원 수준의 전문가용 태블릿을 일반인이 구매해 이용하기가 벅찼다. 콘텐츠진흥원이 일괄 구입해 250여 곳의 대학과 공공기관에 장기 임대한다.”

-초등학생의 책 구매를 돕는 ‘북토큰’은 얼마나 확대되나.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 3만명에게 주던 북토큰을 7만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북토큰 독후감 대회도 열어 학생들이 독서와 글짓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권 침해 피해를 겪고 있는 연예인 지망생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연예인 연습생과 지망생을 상대로 올바른 기초 성 지식 교육, 정신건강 교육, 약물복용 교육을 한다. 연예기획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 상담을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 종사업자의 경력도 관리한다.”

＜기타＞

-정부콜센터 110 단일 번호로 어떤 부서까지 연결되나.

“올해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에서 내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기상청까지 110 단일 번호로 상담할 수 있다.”

-국립묘지가 경남에도 생긴다는데.

“3월 경남 산청군 56만㎡ 부지에 5만기 규모의 국립산청호국원이 문을 연다. 국난극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세종=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