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정부답변에 불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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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새 국회법에 따라 신설된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 내용이「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고해 야당의원들이 불만.
최근교육세 신설문제등을 정부에 질문했던 김형내의윈(민한)은 31일『서면질문제도 자체가 필요없다고 판단될 정도로 정부측 답변이 무성의하다』고 지적하고 『답변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하는데도 질문자가 제시한 구체사안에 대해 의도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피하는 용어를 나열했다』고 불평.
제도신설이후 첫질문서를 냈던 김태수의원(민한)도 『상임위에선 1문1인 형식으로 물고 늘어질수도 있지만 추상적인 서면답변서에 대해선 그럴수도 없어 제도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다』며 『정부측답변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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