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3차례나 시도… 부작용없게 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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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마취제를 사용치않은 수술이 고통은 심해도 쉽게 아물고 회복도 빠른 법입니다』 정부기구축소정비작업 실무, 책임을 말고있는 정문화총무처 항정관리국장은 이번 작업을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에 비유한다.
정부의 이번 기구축소 수술은 1년사이 3차례의 시도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7월 공무원 숙정직후 국보위가 중심이되어 대폭적인 축소안을 마련했으나 고위층의 최종결재에서「보류」로 낙착되었다. 그후 금년3윌 정부조직법 개정시 개편안을 다시 올렸으나 노동부와 정무장관 신설만 OK가나고 나머지는 또 보류였다.
이번에도 장관이 고위층 결재를 받으러가 2시간이나 돌아오지않자 『또 틀렸구나』하고 지레 짐작까지 했다는 얘기다.
『이번 작업이 가능하게 된데는 지도층의 의지와 언론및 각정당들의 행정부 비대화에 대한 삼위일체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정국장은 풀이한다.
그는 국보위시절 운영분과위원으로 정부기구축소에 관한 국보위안작성에 깊이 관여했고 그후 입법회의에서는 봉영위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국회법개경과 국회사무처 기구축소작업도 맡아했다.
『각부처가 기구를 축소해야한다는 총논에는 모두 찬성하면서 막상 자기부처가 관련되는 각논에 들어가서는 반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읍니다』 정국장은 이제 총논은 확정됐지만 각 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축소과정에서 겪을 각 부처와 총무처간의 갈등을 걱정했다.
『자기집 사정은 자기가 가장 잘 알듯이 각부처도 어느 자리를 줄이는게 가장 합리적이냐에 대해서는 스스로제일 잘 알고 있을겁니다]지난해 7월 각부처는 스스로 줄일수 있는 기구를 국보위에 「자수」 한 일이 있으므로 이제와서 엄살을 부리거나 오리발을 내밀수는 없는 형편이다.
사실 이번 개편기준은 작년국보위안과 대동소리하다.
『중앙부처는 기구축소와 함께권한도 지방으로 대폭이양해 주어야만 축소에 따른 부작용이 없을것』이라며 이에대한 작업이 뒤따를 것임을 예고한다.
총무처로서는 이번 작업이 특정부처, 특정자연인을 대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위한 진통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눈치다.
정국장(41)은 경남츨신으로 경남고· 서울대법대를 거쳐 행정고시로 법제처에서 공무원으로 시작, 총무처로 옮겨 조직관리과강등 주로 행정관리분야에서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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