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당 세미나l행정전산화로 예산절감l고위직 감축·통제기구 등 통폐합

민한당은 21일 「정부기구개편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김해속교수(서울대행정대학윈) 성기수박사 (KIST전산개발센터 소장)등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한영수 정책심의회의장은 9월정기국희에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제츌키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세미나의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의장은 『60, 70년대에 행정편의적·응급처방식으로 설치된 중복·불합리한 기구 및 설립후 기능이 감소 또는 완료된 기구의 과감한 정비에 역점을 두고있다』고 밝히고『그러나 정치적 변혁기에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틀잡혀가는 직업공무윈제도를 와해시키는 부작용이 있을까 우려되므로 신중히 추진할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의장은 개정안의 주요방향으로 ▲참모·보조기구의 축소 ▲고위직감축 ▲기획조정통제기구의 통폐합 ▲정치성 있는 위원회 등 각종위원회의 정비 ▲현업 정부기구의 공사화 정부투자기구의 민영화 등을 열거, 지방자치의 조기실시로 지방행정기구 재정비 및 권한의 재분배가 병행돼야한다고 말했다.
한의장은 행정의 국민생활규제범위의 재조정을 통한 행정영역의 축소와 민간주도체제의 확림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중앙 및 지방행정의 전문화·전산화로 기구·인력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제발표에서 김교수는 전반적 사회구조와 사회현상이 바뀐 만큼 정부기구전체의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행정편의 중심체제에서 주민생활중심으로의 전환 ▲행정권한의 이양이 아닌 종적인 분권체재의 확립▲모든 정부기구의 국과계 형식지양 ▲정부업무의 민간이양 등의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세미나에는 윤정길(건국대) 김명수(외국어대) 권령찬(건국대) 교수 및 민한당의 내무·경사위 소속의원등이 참석, 토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