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가격자율화이후 아파트값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아파트값을 자율화하자 일부 아파트값이 평당 1백80만원(전용면적기준)까지 치솟는 등 주택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므로 자율화의 틀안에서 가격폭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키로 한것이다.
<자율화전 승인분은 대형으로 설계 못바꿔>
민정당측은 아파트값 폭등이 집값 상승을 선도하여 물가를 자극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택 5백만호 건립 공약에 중대한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파트값 자율화이후 일부 값인상은 불가피하나 평당 1백80만원등 지나친 가격상승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아래 자율화의 원칙을 허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격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고위당국자는 적정한 가격이상으로 아파트 값을 올려받을경우 세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추징하는 방법등이 생각될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파트값을 행정규제로 다시 묶지않고 행정지도를 통해 적정선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민정당은 가격의 자율화로인한 지나친 물가상승을 막기위해 물가조사반을 편성, 전반적인 물가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13일 자율화이전에 사업승인이 나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평형을 늘리는 설계변경을 일체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업체들에게 대형아파트를 지을 때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서민용 소형아파트를 일정분 함께 짓도록하는 국민주택건설 의무조항을 부활해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일부 아파트업체들이 지난달 22일 아파트규모 및 분양가의 자율화이후 큰 평수의 아파트가 잘 팔리자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규모를 늘리겠다고 설계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H주택이 신청한 설계변경을 기각, 당초 사업승인을 받은대로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H주택은 당초 서초동에 53평형 1백68가구, 35평형 4백19가구분을 짓겠다고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자율화이후 다시 이를 46평형 1백92가구, 52평형 2백16가구로 늘려짓겠다고 설계변경신청을 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