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직접관리 검토 과열 계속되면 거래세율 인상 등 조처

국회는 6일하오 재무위를 열어 이승윤 재무장관을 출석시켜 ▲주식경기 부양 등 경기회복 대책▲은행민영화▲증권시장 과열현상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 장관은 보고를 통해 증권시장의 과열현상이 계속되어 과도한 투기 및 뇌동매매 현상이 지속될 경우 증권거래세율의 환원인상, 위탁증거금의 대폭인상 등 직접적인 시장관리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택경기 부양 지원조치는 경기회복 등을 위해 긴요한 조치라고 말하고 투기가 재연되는 등 필요할 때는 특정지역을 재고시하고 부동산취득에 있어 상속·증여 여부 조사를 위한 자금출처조사는 필요할 경우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민영화에 따른 보안대책에 관해 이 장관은 대주주의 금융독점을 막는 조처로▲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를 규제할 때 대출이외의 지급보증도 함께 규제하고▲은행감독원의 여신한도 초과승인에 대한 제한을 실정하며▲각 은행별 5대 여신업체의 총여신 합계액을 은행자기자본에 대하여 일정 비율(3백∼5백%)이내로 규정하고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관여를 배제하기 위해 은행임원자격을 규정화하며 소액주주가 선임하는 비상근 이사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은행법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이 같은 민영화 보완대책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