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한국의 북한인권 규탄 결의 불참-판단 적절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침묵을 지키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해 당사자인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일인데도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김동선 기자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 표결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상을 방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은 북핵 문제 해결이 북한 인권 문제보다 우선한다는 관점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 생존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민족의 생존권이 담보돼야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확인했듯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지 못하고 전쟁의 참화가 한반도에 불어닥치면 우리 민족 상당수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사고'는 먼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의 개혁.개방 환경을 조성해 경제난 해소와 민주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북한 내 많은 인권침해는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기아, 극심한 식량난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우선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비료와 식량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식량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투명성 제고를 북한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