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성명 효력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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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소노다」(원전직)일본외상은 20일 미국의 일본에 대한 대폭적 방위력 증강요구는 일본에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동맹관계」「역할분담」을 약속한 지난5월의 미일공동성명에 언급, 『공동성명은 외교상 구속력이 없다』고 발언을 함으로써 내외에 큰 파문을 던졌다.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확대외상회의에 참석했던「소노다」외상은 회담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일간 공동성명과 정상회담의 내용이 다른것을 어떻게 조정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자신은 『「스즈끼」(영목선행)수상과 「레이건」대통령간의 회담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을뿐』이라고 밝히고 『도대체 공동성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동성명은 조약협정 각서와 같은 구속력이 없다』『무리하게 문장을 만들어 해석상 차이로 소란만 일으킬뿐이다』고 폭언했다.
그러나 「소노다」외상은 5시간후 다시 기자회견을 요구, 『공동성명은 정치적·도의적으로 극히 중요하다』고 자신의 말을 번복 정정했다.
두번째 회견에서 그는 자신의 발언의 진의가 무리하게 합의내용을 공동성명으로 작성함으로써 어려운 사태를 빚는 것보다는 공동성명을 내지 않는편이 낫다는 것을 밝힌데 지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5월의 미일공동성명은 일본의 「역할분담」과 방위력증강을 위한 「일종의 노력」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스즈끼」수상은 이 공동성명이 자신과 「레이건」간의 회담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 「이또」(이동정의) 당시 외상의 사임사태를 빚었었다.
한편 이같은「소노다」발언에 대해 미정부소식통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강한 반발을 보이고 공동성명이 무리하게 작성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부문에 대해서도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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