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신설 신중히

대한상의는 교육세의 신설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킬뿐아니라 물가불안및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이 제도의 신설에 신중히 재고해줄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15일 「교육세신설방향에관한의견서」를 통해 교육세가 신설되면 국민이 추가부담해야할 돈이 82년도에만도 3천억∼4천억원에 달할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세과세대상이 특별
소비세·주세등 간접세목에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부전가되며 따라서 물가상승을부채질팔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국세가운데 간접세의 비중이 63.0%(80년기준)에 이르는 현행 조세체계에서 간접세와 교육세를 연결시키는 것은 소득의 역진핵과를 더 크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