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법 통과 지연 6000억대 수습 비용 국민이 부담할 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한 비용의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 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실장은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이들이 재산을 감추고 제3자에게 은닉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현재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산 몰수와 추징을 강화하고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도 쉽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일명 유병언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관계부처가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기업들이 도산한 뒤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 재건’을 막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조기 통과를 위해 힘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비용 7200억대로 늘 수도=최근 세월호 수습비용을 6213억원으로 추산했던 해양수산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세월호특별법의 내용이 전부 반영되면 수습비용이 7224억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추계했다. 해수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추가되는 비용은 희생자 의사자 지정 관련 617억원 , 추모공원 설치 등 추모사업 관련 182억원 , 교육특구 지정·지원에 필요한 150억원(교육부 추계) 등이다.

김정하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