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 일제 정비|천여개 체계안맞고 사문화된것 많아

정부는 모든 법령을 제5공화국의 헌법질서와 현실에 부합시키기 위해 3천여개의 현존법령에 대한 정비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김영균 법제처장은 9일『건국이후 모두 3천여개의 법령이 제정됐으나 상호간에 체계가 맞지 않거나 시의에 맞지않아 사문화된것들이 많을뿐아니라 헌법정신과 국정지표를 효과적으로 추구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아 법령의 일제정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 『준비가 되는대로 곧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처장은 『이를 위해 법제처안에 법제관들로 구성되는 법령정비기획반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정비대상 법령들을 추출하는 한편 법무부등 관계부처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