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적공제액 인상|13평이하 주택 등록·취득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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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한당은 4일 오는82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관서의 기구와 인원을 대폭줄여 예산을 절감하도록하겠다는등 11대국희의원 총선거에 임하는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민한당은 이 공약에서지자제가 실현될때까지의 과도기구로서「지방행정심의회」를 두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타당성여부를 심의토록하는한편 행정기구간소화방안으로 군을 폐지하고 철도·전매·우체관청을 공사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한당은 5인가족기준으로 15만5천원인 현 근로소득세의 인적공제액을 4인가족기준 20만원이상으로올리고 농지세의 기초공제액도 현74만원에서 1백66만원으로 올리는한편 부가세세율은 인하하고 모든 세제를 간접세에서 직접세 위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민한당은 13평이하의 주택취득자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 단칸방월세나 전세입주자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면세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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