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의 감세정책은 잘한일이다"|미 경제학자 「밀턴·프리드먼」이 이례적 칭찬

정부가 하는 일이면 으례 못마땅해하는 것으로 이름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밀턴·프리드먼」이 모처럼「레이건」행점부의 감세정책을 칭찬하고 나섰다. 다음은 근착「뉴스위크」에 실린 「프리드먼」교수의 기고 요약이다.
『우선 정부가 재정적자를 내면 꼭 「인플레」를 유발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단점부터가 잘못이다.
최근 미국의 재정적자는 심각한「인플레」속에서도 전체 국민소득의 2∼3%밖에 안되는데 비해 훨씬 「인플레」가 덜한 일본의 재정적자는 6%나 되지 않는가.
그동안의 미국경제만 보더라도 제1차세계대전 이듬해 흑자재정을 기록했지만 물가는 25%나 올랐고 1933년께 재정적자가 국민소득의 5%에 달했으나 오히려 물가는 급격히 떨어졌었다.
또 1·2차 「오일·쇼크」에 물가가 12∼13%선까지 올랐을 때 정부의 재정적자는 국민소득의 1%밖에 되지앓은것 역시 그러한 예다.
다만 정부가 지출을 과다하게 늘려 통화증발을 초래한다면 이는 물론 「인을레」를 더욱 자극할 것이 틀림없다.
또 정부가 이같이 돈을 찍어 재정지출을 늘리게 되면 「인플레」를 유발할뿐 아니라 전체 경제중 정부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활동과 소비지출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다.
가용자산은 제한되어었는데 정부가 다 몰아 써버리면 민간이 쓸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가령 정부가 돈을 많이쓰면 민간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그만큼 핍박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돈은 풀릴대로 풀리는데도 금리는 계속 오르기만 할것이다.
이렇게되면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게 아니라 거꾸로 「인플레」와 함께 경제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균형예산」운운하는것도 문제다.
원래 정치라는게 그렇듯이 확대론자가 득세하는가하면 이내 긴축론자의 반격을 받는다.
확대론자가 잔뜩 정부지출을 늘리다가 그 무책임성때문에 밀려나면 뒤를 이은 긴축론자들은 건전재정을 내걸고 세금을 올려받다가는 또 그것이 화근이되어 다시 확대론자들에게자리룰 물려주곤 해왔다.
결국 결과적으로 세금은 세금대로 오르고 정부살림의 적자폭 역시 계속벌어지게되고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중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전부재정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라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게 아니라 경부의 지출을 줄여야한다.
그래야 지나친 정부주도때문에 빚어지는 민간경제의 위축도 막을 수 있다. 이런면에서 「레이건」의 감세정책은 매우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