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의 경제교서 「뉴·딜」이후 가장 충격적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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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건진특파원】「레이건」미대통령이 3년간 10%씩 조세를 감면하고 1982년도 회계연도 예산중 4백14억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밝힌 미국경제회복정책은 대체적으로 환영을 받고 있으나 미국노조, 의회내 민주당의원등 일부에선 부정적 반응을 불러 일으켜 앞으로 이 정책 시행을두고 격론이 벌어질것 같다.
18일 「레이건」이 제시한 경제회복 정책을보면 연방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사회보장·의료혜택·우편보조등 공공지출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국방비만은 사상유례없이 증액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의원들이 「새로운 단결」의 의욕을 보이고있는 미의회내의 분위기로봐서 이러한 「레이건」의 경제정책이 그대로 무수정 통과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나 최소한 미국의 국방력 강화라는 「레이건」의 기본방침에 대한 위협적인 저항은 없어보인다.
현재 총예산의 24%정도인 국방비를 4년후엔 32%선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레이건」의 야심이 소련의 신경을 어느 정도 건드리고 미소간의 관계가 어느정도까지 악화될 것인지가 변수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미국인들이「레이건」의 그러한 부국강병책을 지지하고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레이건」미대통령이 18일 의회에서 밝힌 경제회복안은 미국경제가 1982∼86년사이에 연간 4.2%이상의 고도성강을 지속하고「인플레」와 실업률이 1986년까지 각각 4.2%와 5.6%로 수그러질 것이라는 지극히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입각하고 있다.
「레이건」정부는 3년간에 걸친 조세감면과 1982회계연도예산중 4백14억「달러」의 삭감을 골자로한 이경제회복안에서 작년에 12.4%에 달한「인플레」가 금년에도 11.1%로 다소 완화된뒤 하락추세를 지속, 1986년에는 4.2%로 안정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고 있다.
「레이건」행정부는 또 현재 7.4%인 실업률도 1983년까지 높은추세를 유지하다가 1984년에는 6.6%로 떨어진뒤 1986년에 5.6%수준에 머물것이며 1983년에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레이건」행정부의 경제회복안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통화증가율을 얼마나 억제할수있을것이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레이건」행정부는 1986년까지 통화증가율을 1980년의 절반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머리· 와인덴바움」미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의장은 이같은 「레이건」 행정부의 경기전망이 이른바 공급위주의 경제「모델」에 의한것으로 이「모델」의 제반가정에대한 철저한분석이 가해졌기때문에 경제회복안에 제시된 각종 경기전망이 현실로 나타날것이 틀림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레이건」행정부는 이러한 공급위주의 경제「모델」이 정부가 조세를 대폭경감하게되면 저축과 투자가증가하고 이로인해 기업의 확대와 실업률의 하락이 뒤따라 결과적으로 경부의 세입이 중가함으로써 당초의 세입감소와 재정적자를 보전할수있게 된다고 가정하고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경제학자들은 「레이건」대통령경제보좌관들의 이같은 낙관적인 경제전망과는 달리 앞으로 수년간의 미국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예상을 하고있다.
앞서 「카터」전정부는 「인플레」가 금년에 작년보다 0.2%가량 높은 12.6%에 달할 것이며 1982년에 가서야 9.6%로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미국의 여러 주요사립경제연구기관들도 같은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경제학자들은 또 앞으로 몇년간은 미국경제의 성장률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면치 못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내경제는 지난1960년대에 호황을 누린이래 「레이건」행정부가 예상하고있는 고도의 성장률을 보인적이 없었다.
1960년대에는 고도성장속에서도「인플레」가 현재의 10%수준밖에 되지않았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이 경제확대에 보조를 맞추어 통화를 팽창시킬수 있었으나 지금도 이렇게 했다가는 물가가 치솟기 딱알맞다는 것이 모든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