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경제협력의 확대

요즘 한일경협확대의 「무드」가 점차 고조되어가고있다.
국내의 경제계가 한일민간경제협력의 창구를 담당할 한일경제협회를 지난12일 발촉시켰고 일본의 재계는 한국을 주요투자대상국으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일련의 내외상황전개가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한일경제협회의 설립은 한일경협이 지정학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비추어 한일간의 경제교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간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수있다.
일본과의 경제관계가 오랜 세월을두고 다양하게 이루어졌던만큼 민간경제기구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양국경협의 최대접합점을 찾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일본은 중공의 4대현대화노선, 외국자본에의 문호개방등에 매료되어 중공「러시」에 빠져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기술축적력의 취약성, 근본적으로 계획경제가 안고있는 경제개발추진력의 비효율성, 정치적 불안정등 중공내부의 사정이 얽혀들어 일본과 계약을 맺었던 2천2백억「엔」 규모의 각종 「플랜트」 건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
일본이 갖고있던「중공환각」의 허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일 경협은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더욱 가속화할것이며 그 밀도를 더해갈것이 틀림없다.
이 기회에 양국 정부나 경제계가 유의해야할것은 국가간의 경협에서 필요불가결한 상호이익의 증진을 추구해야 된다는 명제다.
흔히 한일경협은 일본의 일방적인 수탈이라는 고정관념의 영역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한일경협이 본격적으로 출발한 66년이후 80년6월말까지의 추이를 보면 한국의 차관총액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은 15.7%, 직접투자는 52.9%, 기술도입은 59%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불만의 근원이 되고있는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는 1백78억 「달러」로 전체 적자누계액의 70.8%를 점하고 있다.
한국이 대일무역에서 내고있는 적자는 연평균 12억「달러」이며 80년중에만도 28억 「달러」에 이른데비해 일본이 한국에 공여하고있는 차관규모는 연평균 2억4천만「달러」, 그중에서 정부「베이스」에 의한 공공차관은 누계11억3천만「달러」로 그것도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5억「달러」유무상차관을 제외하면 한해에 4천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일본의 국제수지흑자폭증가, 대한무역에서의 막대한 흑자에 비추어볼 때 일본의 대한경협자세는 너무도 무성의하다.
일본은 대외차관제공을「원조」라고 표현하고있으나 무상으로 하는것도 아니며 과실은 어김없이 받아가고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상의 경협추이는 한국이 일본의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일본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이윤만을 거두어 가고 있다는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의 농수산물·공산품중 상당한 품목에 걸쳐 윤입규제를 가해왔고 양국의 협의과정에서도 성의있는 시정책을 제시하는데 인색했기 때문이다.
한일의 어로문제, 생사및 섬유류수입문제등 현안의 분규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일경협은 여러가지 쟁점이 있기는 하나 그간의 추세가 입증하는 것과같이 서로의 경제의존도가 깊고 폭넓게 자리잡고있음을 외면할수는 없다.
일본은 한국경제가 번영해야만 일본경제에도 유익하다는 간단한 논리를 받아들이고 또다시 도약하려는 한국경제에 전폭적인 협력을 아끼지말아야 할것이며 수평적이고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토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의 경제계도 일본의 경제정책·경협태도를 비난하기에 앞서 기업의 체질강화, 국제경쟁력배양을 먼저 함으로써 일본과 대등한 조건아래 경협을 하도록 경제력을 충실히 길러야한다.
또한 양국의 정치 경제인이 흉금을 터놓고 무엇을 어떻게하여 서로의 국부를 증대하고 경제발전단계의 차이에서 오는 마찰을 줄일수있는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한다.
한일경협의 실질적인 확대는 무역의 균형, 참된 의미의 자본·기술제휴등 제부문에서 손쉬운것부터 해결해나감으로써 양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