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경제개발의 총량지표

82∼86년에 걸치는 제5차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은 연평균 실질경제성장율을 7·5%로 잡은 총량지표의테두리안에서 작성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총량지표는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 7·5%, 수출증가율 11·8%, 수입증가율 8%로잡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투자 증가률은 8· 6%, 박비증가율은 5· 3%로 설정하여 안정성장을 지향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총량지표는 우선 성장의 주도역할을 수출에 맡긴다는 의미에서지금까지의 경제개발「모델」과 상이한 점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만 우리의 경제발전을 가늠할 세계경제정세나 원유동향을 매우 신중하게 예측하여 기왕에 만들었던 총량지표시안중에서 비교적 비관적 전망을 채택하고 있다는 감을 준다.
경제성장률만해도 해외여건이 낙관적이라면 년평균 9%의 실질성장, 중도적이라면 8%, 비관적이라면 6·5%로 책정했었으나 결국 7·5%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7.5%의 실질성장이 과연 안정성장이냐에 대한 견해는 관점에 따라 찬반이 있을수 있다.
80년의「마이너스」성장, 81년의 5%선에서 82년에 7·5%로 성장한다는 것은 성장률의 가속화를 뜻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반면에 과거 4차에 걸친 5개년계획의 경험과 빈회에 비추어 고도성장의 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5차5개년계획은 가능한 목포를 최대치로 조정한다음 부문별 성장률을 조정하여 투자배분을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제조업의 연평균실질성장율 올 10·9%, 사회간접자본율 8·8%로 결정하고 농림어업은 2·5%로 낮게 본데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자본보유수에 비추어 해외의존형 성장정책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종래의 경제개발계획 「패턴」을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해외경제여건의 여하에 불구하고 7·5%의 성장을 하겠다는 의욕은 자칫하면 우리가 지난날 치러왔던 개발 「인플레이션」의 희생이 뒤따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경제기획원은 29일 물가부문 정책협의회에서 5차 기간중 물가부문 증가율을 연평균 17%이내로 억제하고 세제개선을 통해 「코스트」를 인하하며 수입자유화율을 90%까지 높인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경제규모의 확대, 재정수요의 증대, 국제수지문제등여러가지 욕구와 어떻게 조화시켜 물가를 억제해나갈지 관심을 갖게한다.
왜냐하면 기간중 도매물가상승율을 10∼15%로 잡고있어 물가안정의 의지가 박약하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주고있기 때문이다.
5차계획이 물가안정기반의 구축,즉 「인플레이션」 경제로부터의 탈피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면서 상당한 물가상승율을 감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5차계획에는 통화의 안정적공급, 다시 말해서 일시적인 집중현상을 불식하여 경제성장과 보조를같이하는 통화운영방식의 개선이 있어야할 것이며 임금과 생산성과의 조화,대상관리로 수출의 채산생제고가 당면과제로 포함되어야 한다.
물가안정에 유효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전제조건을 층족시켜야할 것이며 그래야만 경제개발도 실효를 거둘 수가있다.
성장률 달성을 지상과제로한 개발계획은 산업간의 불균형과 소득의 격차 확대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산물을 동반했다고 과거의 경험은 가르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된 폐해라면 앞으로의 경제개발 방향은「인플레이션」의 억제라는 과제에 바탕을 두고 한정된 자원의 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5차계획의 청사진에서부터「인플레이션」을 단절하는 단호한 의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