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과외 등 국립대 지향 역기능 제거가 목적

문교부는 이번 납입금인상 조정이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학금 확대 지급 재원과 내년도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시설 확충, 교수신규 증원(국립 1천3백명, 사립 2천7백명)소요경비 등 필수적인 직접교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국립대학 신입생의 등록금을 127·9%까지 인상한 것은 국립대학이 그동안 사립대학의 절반에도 못 미치던 저 납입금 정책을 고수해온 결과 학비부담의 지나친 불균형으로 국립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과열과외, 재수생 유발 등 교육 정상화에 역기능을 가져 왔다고 판단, 국립대 납입금을 사립대의 70%수준까지 끌어 올렸다고 밝혔다. 신입생의 등록금을 l25·6% 내지 127·9%.까지 인상하면서 재학생에게는 39%만 인상한 것은 지난해까지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사림대학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그때 미리 입학한 재학생들에게는 기득권을 인정, 최소한으로 인상률을 줄였다고 문교부는 밝혔다.
이같은 납입금 대폭인상으로 내년부터 대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국립이 25%, 사립이 16%에 그쳤었다. <권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