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율 7%로

<대한상의 건의>
대한상의는 11·18조치 등 최근 정부의 경기 회복책으로는 얼어붙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녹이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투자 촉진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기본 세율을 현행 13%에서10%로, 실행세율을 현행 13%에서 7%로 각각 내리는 등 대폭적인 감세 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6일「당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건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는 한편 기업의 연말자금 사정완화를 위해 12월말 소득세 중간 예납률을 현행 전년도분의 3분의1에서 5분의1로 대폭 인하시켜 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이 건의서는 이밖에 ▲임시투자 세액 공제제의 적용범위 확대 ▲기업 합병 때 발생하는 세 부담경감 ▲금리인하 등도 아울러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또 전자·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 극한하고 있는 특소세 인하 대상 범위를 점차적으로 모든 업종에 확산시키는 한편 6개월 시한부 조치를 영구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