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은 미국 경제의 "모세"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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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전에서「레이건」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지자「뉴욕」「월·스트리트」의 금융가와「디트로이트」의 강철·자동차 산업계는 일제히 환호성을 울렸다.「레이건」이대기업은 물론「블루·칼러」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보수 세력의 지지를 광범하게 얻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뉴욕·타임즈」의 표현을 빌면 미국 국민들은「레이건」을『미국 경제의「모세」』로 받아들여 공화당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바로『약속된 땅』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레이거느믹스」라고까지 불리는「레이건」경제정책의 특징은 보수적인 자유경제 원칙을 고수하여 국내 경제 문제의 해결에 최우선권을 둔다는 것이다. 대외무역면에서도 미국의 경제와 미국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원칙이 너무나 명백하다. 이미 12·7%에 이른 높은 「인플레」상승률을 한자리 숫자로 끌어내려 국민의 물가고를 덜어주고 놀고 있는 8백만명(10월 말 현재 실업률 7·6%)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최대의 과제다.
이같은「레이건」의 경제정책은 화폐 경제학파의「밀턴·프리드먼」교수,「사이먼」전 재무장 등 경제전문가들의 조언뿐만 아니라「록펠러」재벌이나「제너럴·모터즈」같은 자동차 재벌, 석유 재벌,「시티코프」(「시티·뱅크」의 모체)같은 금융재벌 기업의 지지를 광범하게 받고 있다.
또「할리우드」의 영화산업계도 그의 후원자다.「시티코프」회장「월터·리스턴」은「레이건」의「톰」경제전문가 이기도 하다.「포드」대통령 재임시 밀착됐던 대기업은 거의 「레이건」편에 서 있다.
「레이건」의 경제 공약을 공급면에서 보면 가계와 기업에 대한 과감한 감세조치를 통해 저축과 투자를 촉진시키고 기업에「인센티브」를 주어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공급가격을 인하시켜 고용증대와「인플레」인하를 꾀한다는 것이다. 또 낭비되고 있는 연방예산을 대폭 깎아내리고 비군사 부문의 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소 군사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비는 늘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레이건」의 경제정책 가운데 획기적인 것은 30% 감행안이다. 감세 정책 입안 참모의 이름을 따「켐프·로드」(Kemp Roth)「플랜」으로도 불리는 감세안은 81년부터 83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0%씩 개인소득세롤 감면한다는 것이다. 「레이건」은 당선 직후 그의 경제보좌「팀」에게 81년에 개인소득세 10% 8백60억「달러」 를 삭감하는 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85년까지 세금감면 혜택은 무려 5천억「달러」에 달하게 된다.
「레이건」의 경제 성장 전략의 하나는 도시내에 조세와 각종 규제 조치가 완화되는「공업지대」를 만들어 고용기회를 늘린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레이건」차기 행정부는 또 비대해진 연합 정부의 규모와 규제 기능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 고용 동결령을 내릴 예정이다. 「레이건」은 85년까지 연방 정부의 예산을 9백30억「달러」절감키로 하고 이를 위해 첫 2년 동안은 매년 2%씩, 나머지 2년 동안에는 1%씩 예산을 깎아 균형 예산을 이룰 계획이다.
「레이건」은 미국 산업의 재활을 위해 수천종에 이르는 정부 규제 조치를 폐지 내지 완화하고 공해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에 대한 감세와 감가상각 규정의 자유화로「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미국 산업계에서는 이같은「레이건」의 국내경제 정책에 대체로 조심스런 낙관을 보이면서 기대를 걸고 있다. 군수산업계에선「레이건」의 국방력 강화 공약을 환영한다.
철강 및 자동차업계에서도 감세와 규제완화를 새시대의 도래로 받아들이고 있다. 85년까지 생산「라인」의 개선에 8백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계는 일제 자동차의 수입규제 조치를 건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정부는 대 기업과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레이건」행정부는「아이젠하워」행정부 이래 가장 친 기업적이라고 꼽히고 있다.「레이건」의 경제 정책은 무역거래를 통해 한국에 영향을 주게 되겠지만, 국내 정책 준비에 치중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대한 경제 정책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다.「레이건」행정부의 국내 경제정책의 원칙은 자유무역주의를 고수하되 미국의 수출산업을 적극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선별적인 제한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레이건」행정부가 한국 방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대한 경제투자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수출증대 정책은 무기와 기술을 포함한 기술집약 제품의 수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79년 이후 대한무역 거래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동은 금년의 경우에도 9월말 현재로 2억2천3백만「달러」의 대한국제 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는데 최우선권을 두고 있는「레이건」행정부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거래를 위해 일부제품 또는 일부 국가에 대해 선별적으로 제약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미국 자동차 업계를 도산으로 물고 가는 일제자동차등 철강 제품이나 원자재에 대해서는 보복에 가까운 규제 조치가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미국의 무역 정책이 전통적으로 초당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산 섬유류나 신발류에 대한 규재 조치가 당장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인플레」가 어느 정도 수습되고 고용이 증대되면 한국 등 개발 도상국들의 소비재 제품은 수입이 촉진되지는 않더라도 심한 규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무질서한 「덤핑」행위는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드라이브」정책과 각주의 대외무역 촉진 조치는 한국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다. 장기 저리 차관의 도입을 통한 자본협력과 기술도입, 군사차관을 통한 국방력 강화, 또는 부족한 원자재와 쌀 수입 여건 등은 과거보다 훨씬 개선될 여지가 있다.【뉴욕=김재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