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부동산 처분에 정부개입 삼가기로

정부는 신고받은 기업의부동산처분에 대해 강제 개입할경우 기업의 투자의욕과 경제활동을 위축시킬우려가 있으므로 정부개입을가능한한 줄이고 기업이자진해서 정리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지원지침을마련, 유도하기로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기업부동산의 조속한 처분은 요즘의 부동산 경기나 토지개발공사의 자금능력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자칫 기업의욕을 크게저상시킬것으르 보고있다.
이에따라 기업소유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은 기업이 자긴해서 하도록 세제·금융상의 유도장치만 마련하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법은 쓰지 않기로 했다.
한 고위당국자는 신고는일단 받아놓긴 했지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경제체제와도 관련될수 있는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방안에 신중을 기하고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의욕을 저상시키지앉는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투속 때문에 늦추었던 기업소유 부칙산실태조사에 곧 착수, 11윌중마칠 계획이며 첫 부동산심의회를 11월초순에 소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