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병력이 모자란다|미국

미국 「카터」정부의 징병등특제 실시에 따라 미국에서는 미군병력부쪽 문제와 평화시 징집문제의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카터」행정부는 평화시 징병을 위한 등록이 아니고 군병력 확보를 위한 자원확인에 불과한 정책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반대자들의 설득에 부심하고 있다.
미군사전문가들은 미군이 병력부족으로 상상외의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징병의 타당성을 둘째로 치더라도 징병등록제의 필요성은 대체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병력은 1968년 3백54만8천명에 이르던 것이 현재는 2백3만1천명으로 무려 1백50만명이 준 상태다.
이 가운데 숙련기술병력의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미해군의 경우 하급장교만 2만명이 부족해 미해군전함대의 25%에 이르는 96척이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공군의 경우 매년 3천명의 조종사가 퇴역을 하고 있어 역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조종사 1명 양성에 80만「달러」(4억8천만원)가 드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국고손실도 함께 겪고 있는 셈이다.
육군도 역시 병력부족으로 몇개 부대가 미군편제상으로 남아있을뿐 실제 부대는 존재하지 않고있다. 특히 하사관의 부족은 심각한 상태다.
또 72년 평화시 징병제 중지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현역복무를 기피하고 보충역을 희망하고있다.
징병제 중지로 신병확보가 어려워진것 못지 않게 심각한 것은 직업군인인 기술병력 확보의 어려움이다. 이것은 현재 미국군인봉급이 일반기업수준에 비해 70∼50%수준에 머무르고있어 고도기술화한 미군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들이 속속 군대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묘안이 별로 없어 국방성관리들은 고민하고 있다.
낮은 보수를 일반기업수준으로 올리자면 군인봉급만 쳐도 당장 1년에 55억「달러」(3조3천억원)가 필요하고 앞으로 5년동안에는 매년 68억「달러」(4조8백억원)가 소요될 계산이라서 국방비의 상당한 증강이 없이는 어렵게 되어있다.
이번 미국의 징병등록제의 성공여부는 비록 평화시징집은 아니더라 해도 앞으로 80년대를 맞아 미국의 대외안보공약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