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족벌경영 근원적으로 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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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학운영쇄신을 위한 기본시책은「부실·독선경영」으로 상징되어온 일부사학을 비롯, 전사학을 현대화하고 운영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다는데 그 뜻을 찾을 수 있다. 『반지 팔아 세운 학교인데 시비말라』던 모사학 경영자의 사고방식이나 부부와 자녀들이 재단이사장·학장·처장등을 독점하는 경영체제,「판잣집식」영세경영방식으로 대표되는 사학의 부조리는 일찍이 시정됐어야할 병폐였다.
이번 쇄신책의 초점도 바로 『사학의 운영 부조리와 학사부정을 없애고 공공성을 높인다』는데 있다.
일부 사립대학생들이 지난봄『총장사퇴』등 학내문제로 학원소요를 확산시켰던 점으로 미뤄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단과 학교경영을 엄격히 분리, 총·학장에게 인사권과 학교 재정권등을 주는 대신 이사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즉 재단은 학교의 소유와 총·학장의 임면권만가질뿐 학교장이 전교직원의 임면권과 예산의 편성, 집행권등 인사·재정의 전권을 가지고 강력한 학원운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총·학장의 임면을 통해 재단이 학교운영에 입김을 가할 여지는 있으나 이 시책이 안고있는 정신이나 총·학장의 새로운 권한으로 볼때 종전과 같은 재단의 전단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게됐다.
특히 교수들도 참여할수 있는 「대학재무위원회」의 신설은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사학의 공공성을 높인다는데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당국은 이 조치를 우선 시행하지만 앞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육법과 시행령및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의 개정, 세부시행시기등 보완작업이 곧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당국은 이번 조치의 특색이 『사학을 재산증식과 영리수단으로 삼아 기업화하는 것을 막고 사학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인 것을 깨닫도록 한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학의 재정을 확립, 취약성을 탈피시켜야 한다. 그 방법으로 제시된 희사금제의 확립은 현재 음성화돼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을 양성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학에 대한 과감한 정부보조를 하기위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해결해야할 후속 숙제로 남아있다.
문교부당국에 따르면 올해 문교부에 사립대학과 전문대를 설립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온 사람은 50여명이나 되지만 이번 쇄신책에따라 사학 설립희망자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학설립희망자가 줄더라도 사학이 종래처럼 부동산투자를 일삼거나 영리수단으로 삼는 것은 막아야한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국고보조등을 확대, 국·공립수준의 공공성이 있는 사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임용, 회계감사결과를 보고토록함으로써 사학운영을 쇄신한다는 것. 이에따라 사학소유자의 재산유용등은 앞으로 사실상 어렵게됐다.
이와함께 종래 정원의 10%내외에서 인정해왔던 청강생제도를 폐지, 이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금품수수의 잡음을 없애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미 입학한 기존청강생은 그대로 묵인, 구제토록 했다. 또 편입생들도 매년 신입생과 함께 선발, 공식화함으로써 음성적인 금전거래의 소지를 줄였다.
문교부는 세종대를「모델·케이스」로 현재 사학감사를 시작했다. 감사결과 비위가 드러나더라도 이번 쇄신책에서 과거의 부조리는 불문에 붙일 것이라고 밝혀 중대한 형사적 죄가 없는한 사소한 비위는 용서되고 앞으로의 비위만 중점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관계당국은 사학이 스스로 이번 조치에 맞도록 자율처리하면 사학에 대한 감사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의 대학 중 사립학교 수는 76.5%, 학생수는 70.4%를 차지하고있으나 대학재정은 83%를 납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점이 많다.
또 전체대학 교육재정 규모중 사립대학이 71.5%나 차지하는 등 비중이 커서 지원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표참조)
사립대학은 이밖에 교수확보에도 뒤떨어져 사학의 학생대 교수비율이 30대1인데 비해 국·공립은 13대1로 나타났다.
정부당국의 이번 쇄신책으로 제도적 틀은 마련됐으나 이의 운영과 사학경영자의 양식이 성패의 관건이라는게 교육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김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