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라운드

정부는 높아가는 중진국규제론에 대처하고 수출증대효과를 얻기 위해 다국간무역협상(MTN·일명 동경「라운드」)에 「코드」(부문협약)별로 선별 가입하는 한편 미국등 선진국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1백43개품목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작년4월 선진국들이 가조인한 MTN10개「코드」에 가입하는 문제를 검토한 끝에▲관세의정서▲관세평가협정▲정부조달협정▲상품표준협정▲수입허가절차협정▲민간항공기협정등에 가입하고▲반「덤핑」 협정▲보조금·상계관세협정등은 가입을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관세의정서협정은 관세율을 인하하는 문제가 걸린 것으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양국간 협상을 벌여 관세를 인하하기로 협의한 품목수는 1백43개에 달하고 있다.
선진국들로부터 요청 받은 관세인하 품목은▲미국 3백51개▲EC 1백83개▲기타7개국의 1백2개등 6백36개 품목인데 이중 1백43개 품목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세율의 인하수준은 무역량을 감안한 가중평균으로19.5%(단순 평균으로는7.6%)이며 쇠고기·반도체·전자부품·우지·식물성유지·생모피·진공소제기·「주스」류등이 포함되었다. 1백43개품목의 수입실적은 78년도에 8억4천5백만 「달러」로 전체수입의 6.6% 규모다.
대신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대해 요청한 관세인하는「캐나다」의 2백44개품목을 비롯해 모두 6백61개인데 이중 4백55개는 반영시키기로 합의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