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유동화시켜 낮추기로

정부는 현 금리수준이 너무 높다고 보고 이를 단계적으로 낮추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의 고금리가 저축증대엔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심한 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에 지나친 금리부담을 주어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 금리를 차츰 낮춰가 기로 한 것이다.
경제계에선 기업의 금융 비용부담이 총 원가의 8∼9%선에 달할 만큼 과중한 것이어서 이러한 금융부담을 안고는 기업을 지탱해나가기 어렵다고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금리재조정 문제는 최근전경련·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기함으로써 다시 「클로즈업」됐다.
금리가 너무 높아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있다는 점에 대해선 상공부는 물론 재무부측에서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승윤 재무부장관도 취임 후 은행총대출금에 대한 연간이자액이 4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 한 달에 한번씩 경제지표를 검토하여 금리를 신축성 있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힌바있다.
그러나 금리의 인하조정은 고물가 때문에 한계에 부닥치고 있으며 특히 IMF(국제통화기금)와의 「스탠드바이」 차관약정에 묶여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IMF약정에는 「인플레」가 진정되지 앓는 한 고금리정책을 택한「1·12경제조치」를 계속해나간다는 항목이 들어있다.
따라서 업계의 강력한 요구와 정부안의 고금리비판론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는 소폭적인 조정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정부는 경기동향을 보아 저축에 큰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인하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한 당국자는 현재 23·5∼24%로 되어있는 대출금리를 점차 20%선까지 내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