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뉴욕」주의회는『이혼의 경우 여성도 공평한 재산을 분배받으며 남자도 위자료를청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이혼법을 가결했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7월에는 발행될 이 법률은결혼을 해소한 쌍방이 공평하고도 합리적으로 재산을 분배받아야 하며 이혼에 의해 받게될 경제적 타격은 성에 무관해야 한다는 것을시사하고 있다.
부인측이 받는 재산이보장되는 반면 남편측도위자료를 청구할수 있게돼 『「뉴욕」이혼법도 드디어 20세기의 법률이됐다』며 주목을 받게 된것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어느 나라보다 활발한 미국에서도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인정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지난해 미국 최고재판소는 위자료 지불을남자에게만 부담시키고있는「앨라배마」주의 이혼법을 헌법위반이라고 판결지었다.
「뉴욕」주의 이혼법(1966년개정)도 이와 비슷했을뿐 아니라 이혼으로 재산의 대부분이 호적상의 대표자(남편)에게 되돌아가도록 돼있었다.
「뉴욕」주의회는 73년이래 여성의 입장을 개선하기위한 신이혼법 심의에 착수했다.그러나그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격하게 늘어남에따라「성에 의한 구별을 없앤다」는데까지 발전하게 된것이다.
새로운 법률에서는「위자료」라는 말이 없어지고 대신「부양료」라고 바뀌는가 하면 종래에는 평생 계속해서 지불하도록돼있던 그 위자료도 일정기간에 의무가 끝나도록 돼있다.
더우기 이 신이혼법에따르면 부부가 한채의 집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을때는 친권을 갖고 있는사람이 자동적으로 그집을 소유하도록 돼 친권을 둘러싼 싸움도 점차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크레이머대 크레이머』도 바로「이혼과 친권」을 다룬것으로 미국내에서 심각한 반응을얻었던 작품이다.
한편 미국의 여성단체는『재산분배에 있어서도재판소의 판단에만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부균등하게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며 이 새 이혼법에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외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