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겪는 내년 예산 편성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 10조 원 넘어>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정부는 국방비 부담의 누증, 공무원 처우개선 부담, 「인플레」에 따른 투자·경상비의 격증 등 세출요인의 과중한 부담에 비해 세입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불투명으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예산당국은 지난달까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예산요구액이 올해 본예산 5조8천억 원의 2배 가까운 10조원을 넘고 있는 데다 공무원봉급의 40% 인상을 위한 4천억 원 국방비부담이 가중되고있어 각 부처 예산조정이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산당국은 특히 경기의 계속적인 침체로 세인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반면 높은「인플레」때문에 아무리 긴축해도 각종투자비·경상비의 자연증가가 높아 최소한 올해 물가상승예상을 40%까지는 예산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 경우 내년 예산규모는 거의 8조 원에 이르게 된다. 예산당국은 특히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 비 추가부담 4천억 원은 미리 확보하고 대신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은 일체 증원하지 않고 신규 사업도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 가계 보전을 위해 하반기 중 1백%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1천억 원의 염출 방안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