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억제령에 여직원들 샐쭉(부산시)|김문교, 동생 부총장되자 "족벌체제 비난듣겠다"걱정|재임명때 탈탁한 법관기용에 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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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법관 50∼60명이동>
○…법조계는 5월말로 예상되는 정례법관인사를 앞두고 요즘 비상한 관심을 쏟고있다.
특히 관심의 초점은 작년에 작고한 김영세대법원관사와 정년퇴임한 강안희대법원판사 뒷자리를 메울것이냐, 메운다면 누가 그자리에 오를것이냐에 집중.
현정부가 과도정부이기때문에 빈자리를 그대로 둘것이라는 추측과 지난73년 대법원판사 재임명에서 탈락된 인사중에서 다시 발탁될것이라는 추측이 오가고있다.
이와함께 73년 재임명때「반체제」로 몰려 탈락된 법관들을 다시 법관으로 임명할것이냐는 것도 관심의대상.
서일교법원행정처장은 국회개헌특위 답변에서『복귀를 희망하는 재야법조인들을 모두 구제할 뜻이 있음』을 밝혀 이들의 복귀는 기정사실화한 느낌.
이「케이스」로 거론되는 재야법조인은 L·K변호사등 3명.
그러나 법원 행정처측은『재임명에서 탈락돼 변호사업을 개업한 이들이 모두 지금 기반을 닦아놓았기때문에 다시 법관으로 들어오려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재규공판이 끝나게될 중순이후로 예정된 법관인사의 폭은 50∼60명선으로 특색있는 인사가 될것같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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