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단 20명 구속|「비밀 자금」 알선 미끼|수백억담보 사취기도|10명입건 은행에넣어 20억원 융자받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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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본부특수수사대는 30일 비밀자금을 융자알선해준다고 담보물을 잡히도록한뒤 이를 가로채는 수법의 사기사건이 전국주요도시에서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이의 일제단속에 나서 1차로 부동산7백61억원을 가로채려던 일당30명을 적발해 이가운데 조홍진씨(64·무직·서울봉천동738)등 20명을 사기혐의로 구속, 나머지 10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정한 직업없이 시내 다방가를 무대로 자금에 쪼들리는 기업체나 「빌딩」 소유주등을 찾아 1백억∼1천억원상당의 담보물을 제공하면 그위층을 통해 법에도없는 「면책자금」(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장기예치하면 원리금이 자동 상환된다는) 1백억∼6백50억원씩을 수일안에 융자알선해주겠다고 속여 남의 담보물을 가로채거나 금품을 뜯어 왔다.
이날 적발된 일당은 지난3월초 ▲서울「한아름·쇼핑·센터」대표 한국태씨(서울화양동10의1)를 찾아가 외국에서 장기저리로 들여온 「방위산업육성자금」 배정심사위원이라고 속이고 1백억원을 융자해 주겠다며 한씨소유 부돈산 78억원 상당의 담보서류를 가로챈것을 비롯해 같은 수법으로 ▲「워커힐」대표 신광균씨소유 부동산 6백50억원 ▲장정일씨(대산시혈화동3의4)소유 부동산28억원 ▲광주금호장「호텔」심재오사장 소유부동산 5억원상당등 모두 7백61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서류를 편취했으며 이중일부를 경기은행에 넣어 부실기업 인수자금20억원을 융자받아 가로채려다 붙들렸다.
이들은 또 지난 4월3일 「한아름·쇼핑·센터」대표 한씨를 다시 만나 한씨가 제공한 담보서류가 통과돼 4일자로 외환은행을 통해 자금이 나온다고 속이고 구전조로 약속어음 9억원과현금 15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이 사기수법으로 만들어낸 이른바 「면책자금」은 경부가 방위산업육성 시책으로 들여온 의국차관을 융자받아 일정비율을 예치하면 원리금이 상환된다는것으로 수혜업자가 융자금의 27%를 갖고 3O%는 방위산업체에 내며 34%는 장기 예치하고 그밖의 9%를 제비공과금·헌금·구전등으로 내면 12년후엔 원리금이 상환돼 담보는 자동해제된다며 속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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