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영장청구 현행규정 그대로

국회개헌특위 기본권소위는 11일 구속영장이나 수색영장은 검사의 강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토록 한다는 공화당과 신민당의 시안을 원안대로 확장하고 여야간 논란이 되었던 선거 연령의 인하문제는 20세로 결정키로 했다.
소위는 영화·연예의 사전검열제는 이를 폐지하되 법률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장애자에 대한 특수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명시키로 했다.
한번 권력구조소위는 신두영 감사원원장으로부터 계속 회계검사 뿐 아니라 직무감찰기능까지 가져야 한다는 발언을 듣고 여당안대로 감사원을 현행대로 존치시키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