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필품 부가세 면제 건의

정부시책정가교수단온 7일『80년중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경제적 당면과제는 물가의 안정, 수출성장의 지속, 새로운 경제정책기반의 구축 등이며 이같은 과제는 국민의 최저생활 안정없이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일시적 경제상황에 따른 대량해고억제, 실업자에 대한 정부재정의 생계보장, 라면·된장·고추장 등 기초생활필수품의 부가세 면제 등을 단행하라』고 건의했다.
최규하 대통령이 주재한 79년도 종합심사분석보고회에서 서강대의 김종인 교수는『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전망이 불투명한 중화학부문은 지금까지 해온 투자에 구애됨이 없이 과감하게 수술해 국민경제의 손실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금융긴축의 유지를 위해서도 수익성없는 중화학 부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물가상상으로 인해 부가세의 증수가 예상되므로 물가상승요인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율의 인하를 고려하도록 제시했다.
평가교수단은『모든 기업에 업종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여 시장기능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기업은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참다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잔존할 수 있도록 기업풍토를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금년과 같이 국제무역여건이 나쁜 상황에서는 제품의 고급화, 인도시기의 엄수 등 경기상황에 민감하지 않은 중간소득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수출상품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평가교수단은 교육기관의 자율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육재정을 독립시켜 국가예산의 일정비율(25∼30%)을 의무적으로 배당하는 내용을 새 헌법에 규정할 것도 건의했다.
교수단은 특히 노동조합의 자율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대신 산업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정부의 긴급명령권은 유보하고 노사협회법을 보완하여 노조대표와 기업주, 그리고 노사가 합의하는 공맹대표로 구성되는 3자 협의기구를 제도화하여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이룩하고 노사분규를 사전 예방토록 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