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소폭 순차 인상으로 유가 파급 줄여-「프랑스」

「프랑스」는 제2차「에너지·쇼크」를 제1차 때보다 훨씬 가벼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차 쇼크 이후 「프랑스」 경제도 내성이 생겼으며 정부도 준비를 서둘렀기 때문이다.

<유가 인상 두번 합쳐 9%>
74년 1차 쇼크 때 「프랑스」는 85년까지 장기 계획을 수립했으며 2차 쇼크가 덮친 지난 1월 하순에는 다시 2천년대까지의 계획으로 확대 수정했다.
1차 쇼크이후 「프랑스」의 유가 인상은 1년에 여러 차례 올리더라도 조금씩 인상함으로써 물가 파급을 최소한 줄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급 휘발유값이 73년의 ℓ당1.21「프랑」에서 현재 3.27「프랑」으로 1백70% 오르기까지 모두 12번에 걸쳐 조금씩 인상됐다.
「프랑스」정부는 오는 2월 하순 3.36「프랑」으로 다시 인상할 계획.
2차 쇼크이후 3차의 인상폭은 불과 9%정도다(2월 인상 예정 포함).
재무성은 2차「쇼크」로 금년 물가는 11.3∼12%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프랑스」의 실업자는 앞으로 3년간 모두 11만3천명이 증가할 것이며 금년도 재정 적자는 예상보다 1백4억「프랑」이 많은 5백23억「프랑」(1백3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 밖에도 기업 투자가 2.8%감소되고 실질 경제 성장도 전년의 2.5%에서 1.7%로 떨어지며 수출도 3.8% 증가에서 1.3%로 둔화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올해 물가 상승율은 12%>
「프랑스」정부는 이 같은「쇼크」를 치료하기 위한 광범위한 처방을 이미 지난 연초 1차로 단행했다.
우선 수입 유가가 80년에 배럴당 68「달러」인상 될 것으로 계산(배럴당 28「달러」), 유류가 인상 조치를 취했다.
고급 휘발유 6.8%, 보통 휘발유 7%, 디젤 9%, 전기값 9.6%, 가스 6.5%를 올렸다.
「프랑스」는 유가 인상이 서민 가계에 주름살을 덜 미치도록 사회·경제 안전 대책을 동시에 수립했다.
우선 유가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학생·노인·신체 장애자에 대한 보조를 늘리고 저소득층엔 유아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보조로는 ①고용 증대 기업을 위해 30억「프랑」 ②수출 증대 가능 기업에 30억「프랑」 ③「에너지」절약 기업에 15억「프랑」등 총 75억「프랑」을 정부가 특별 지원키로 했다.
한편「프랑스」정부는 2천년대를 겨냥한 장기 에너지 대책을 지난 1월28일 각의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핵전·석탄 이용 점차 확대>
①핵 전력의 확대=제1차 쇼크이후 이미 16기가 가동, 79년에 핵에 의한 전력 공급은 16%에 달했다. 85년까지 총 42기를 완전 가동시켜, 55%의 전력을 공급.
②석탄 개발 이용=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석유 소비에 대체.
기업과 집단 거주의 난방에 석탄 이용을 점차 확대하며 개발비로 25억「프랑」(화력발전소 건설 포함)을 투자. 현재 연3백만t에 불과한 석탄 사용량을 85년에 1천만t, 90년에 2천만t으로 증대.
③태양열의 이용=태양 난방을 금년에 2배로 늘려 4만동 건설, 태양열 주택 건설업자에게 전면 면세 혜택
④녹색계획=농업 분야의 절약으로 향후 5년간 35만t의 석유를 목재 보리짚「알콜」등 연료로 대체. 10년후부터는 연간 10만t을 절약.
⑤지열의 난방이용=70년부터 개발, 1차 쇼크후 본격화한 지열 개발을 더욱 가속시켜 81년부터 매년 3만 가구의 난방을 대체키로 했으며 업자에게 1가구당 8천「프랑」의 지원금을 지불. 『실내 온도 19도C미만으로』라는 구호로 벌인 에너지 절약은 「프랑스」인들이 실내서 스웨터를 입고 겨울을 나는 것을 습관화시켰다. 이 운동의 결과 79년에 1천8백만t의 석유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약을 했다.
「프랑스」는「에너지」절약 기업과 지망 관청에 대한 지원금 제도를 1차 쇼크이후 실시했다.
지금까지 기업의 경우 1백t절약에 3천5백「프랑」씩 지원했던 것을 80년부터 7천「프랑」으로 올렸다.

<주말 레스토랑 안가기>
「에너지」절약사무국은 또한 건축업자에게 절약 시설을 갖출 경우1t절약당 4백「프랑」씩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종합적인 처방에도 서민가계는 큰 타격을 면하지 못하는 듯「카페」안가기, 주말에「레스토랑」안가기, 바캉스 기간 줄이기 등의 절약풍조가 80년대 초반의 특징을 이룬다.
자가용을 누고 지하철을 이용하는「파리지앵」이 부쩍 늘었고 식비를 줄이며 스포츠는 TV틀 통해서 보는 풍조는 분명코「프랑스」만의 특수현상은 아닐 것이다.【파리=주섭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