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신민당총재의 주장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25일 금년들어 첫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을 비롯한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에 관해 폭넓게 소신을 피력했다.
신민당이 10·25사태 이후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어떤 문조인식을 갖고있으며 그 지향은 뭣인가 하는 것은 많은 국민의 관심사로서 우리 역시 큰 관심을 가지고 근의 회견을 주목했던게 사실이다.
대체로 김 총재의 소신은 민주화를 위한 정치발전일정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과, 일부 잔존하는 구 시대의 정치유산은 빨리 경리하여 정상화하자는 것,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 더 빨리, 더 폭넓게 민주화를 추진하자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일부 정부측 의견과 다른 주장이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지가 주목된다.
우선 정치일정에 관해 정부측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안에』 개헌을 단행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기간에 있어 양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개헌주도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
우리는 개헌주도문제가 자칫 정국경화와 의견분열의 요인이 될 우려에 대해 수차 지적한바 있지만 개헌을 국민적 화합 속에 이룩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실현하는 방안을 신민당도 적극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는다.
김 총재는 특히 사면·복권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빨리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회를 통해 실현토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정부도 어차피 할 일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신민당이 집권하면 범 국민공부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은 얼핏 선거를 위한 포석같기도 하나 신민당이 이런 지향을 보여준 것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된다.
통일안보문제에 관해서는 종래의 신민당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이었지만 정부가 이번의 남북총리회담 수락 결정에 앞서 국회 및 제정당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은 정부도 경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제문제에 관해 신민당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오늘의 경제여건이나 현실로 보아 당연한 것이며, 서민생계 우선, 자원절약형 산업구조 추진 등의 경제대안은 정부의 문제인식과도 대차가 없는듯 하다.
다만 선정치 안정·후 경제위기극복이란 주장은 논리적으로 반드시 징확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오늘까지는 정치안정을 하고 내일부터는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말은 아니겠지만, 정치발전에 바빠 경제안정을 등한히 했다는 변명이나, 경제문제 때문에 정치발전을 뒤로 미루자는 논리는 그 어느 쪽도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김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과거의 극한적인 투쟁적 용어가 많이 자취를 감추고 현실적인 주장과 대안을 제시하려 애쓴 흔적을 평가하려 한다. 이제 신민당도 반대와 타도를 부르짖던 체질에서 건설과 창조에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할 시대적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 총재가 『역사의 단절을 통한 과거의 청산보다는 역사의 승계를 통한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고싶다』고 말한 것은 인상적이다.
아무쪼록 신민당은 서두르는 인상을 줌이 없이 민주화로 가는 대국을 보전하면서 정치발전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