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 체제

최대통령의 취임사가운데 자유경제체제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사회정의와 형평의 구현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할 가치라 하겠으나, 이것이 우리의 자유경제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곁과를 빚어서는 안된다』-.
이 대목은 새시대의 여망이며 열망이기도 한「정치발전」을 뒷받침하는「경제발전」의 향방을 제시한 점에서 인상적이다.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자유경제의「모델」은 영국에서 볼 수 있다. 한때 영국의 「파운드」화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절을 상기하면 새삼 자유경제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이며 고전학파창시자인「애덤·스미드」가 주창한 『보이지 않는 손』 의 이론은 바로 자유경제체제의 지도원리이기도 하다. 각개인의 자유로운 이익추구행위나 활동은 직접적으로 사회의 공동이익을 노린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물질적 생산력을 발전시켜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게 될것이라는 이론.
따라서 이런 체제가 보장된 사회에선 경제행위나 활동이 국가의 관리 또는 총제를 받지 않는다. 중앙집권적인 계획도 역시 용납되지 않는다. 재산은 개인에 의해 소유되고 생산자 사이에는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며 경제상의 모든 결정이 개인에 의해 이행된다.
경제의 원리는 한마디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때의 비용절약은 각개인의 자유경쟁에 의해서 비로소 가장 잘 이루어질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에 의해서는 가장 적절한 가격으로 판매될수 있고, 물가의 평균화도 이루어질수 있으며 각자의 이득도 최대로 보장 받을수 있다.
이러한 자유경쟁적인 기업사회, 즉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진전은 각자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론처럼 정연하지는 않다. 자유경제체제의「모델」인 영국은 오늘 이른바 만성적인 「영국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예에 지나지 않지만 노조와 같은 기구가 한계를 넘을 정도로 비대해 영국의 자유경제는 동맥경화의 징후마저 보여주고있다.
한편안으로는독과점과 권력에 의한 불완전경쟁·부공정거래, 밖으로는 신중상주의나 보호무역주의의 도전등은 끊임없이「자유경제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맞을 새 시대의 경제발전은 바로 이런 도전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그 열쇠가 있다. 최대통령은 그점을 지적한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