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특별감찰관제가 정부 출범 1년4개월여 만에 시행된다. 국회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1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민경한(56·사법연수원 19기)·임수빈(53·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조균석(54·사법연수원 13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한다.
인사청탁,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유용 등이 감찰 대상이다. 특별감찰관제는 지난달 19일 특별감찰관법안이 통과됐지만 후보자 추천까지 20여 일이 더 걸렸다.
국회 운영위가 의결을 거쳐 이들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한 명을 특별감찰관 후보로 지명한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에 임명된다. 중임은 할 수 없다.
민경한 변호사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고-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대한변협 인권이사를 겸임하고 있고 노동 관련 사건에 정통하다는 평가다.
서울 출신의 임수빈 변호사는 장충고-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대검 공안 1·2과장 등을 지냈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재직 당시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사건을 수사했다. 이후 “제작진 기소는 무리”라는 입장을 지키다 검찰 지휘부와 갈등을 빚어 사직했다고 한다. 장재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사위다.
조균석 교수도 검사 출신이다.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 인천 제물포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법무부 보호과장, 서울남부지검 차장을 지냈다. 200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9년 이화여대로 옮겼다. 국내 ‘피해자학’의 선구자다. 피해자학이란 피해자의 특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 관계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주일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할 당시 일본의 피해자학을 접한 뒤 피해자 구제 등에 상당한 지식을 쌓았다.
이가영·이윤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