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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등 44안건 처리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12윌1일까지>
국회는 이번 회기중 예산안을 비롯한 관련안건 44건만을 우선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1백20여개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12월3일부터 18일까지의 2단계 의사일정 기간동안 사정을 보아처리여부를 결정키로했다.
여야합의에 마라 12윌1일까지의 1단계 운영일정중 처리할 안건은▲예산안및 결산안등 4건▲소득세법개정안등 세법 7건▲예산안과 관련된 부수법안 27건▲공공차관도입에관한 동의안6건등 모두 44건이다.
국회에 제출되는 총안건은 모두 1백62건으로 14일현재 1백31건이 제출됐는데 44건을 제외한 1백38건은 이번 회기중 처리가 어려울 것같다.
회기내 처리가 확실한44개안건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의 「개」는 개정안을표시)

<법률안>
◇내무위▲겅찰대학설치법▲남양주군 설치와 군관할구역변경에 관한법 ▲동해시등 시설치와 시군 관할구역및 명칭 변경에 관한법 ▲새마을지도자 연수원설치법▲정부조직법 (개) ▲공무원연금법 (개) ▲경찰공무원법 (개) ▲민방위기본법(개) ▲지방세법 (개) ◇재무위▲법인세법(개)▲조세감면규제법 (개) ▲국세기본법(개) ▲소득세법(개) ▲방위세법 (개) ▲상속세법 (개) ▲중소기업은행법 (개)
◇경료위▲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국방위▲군인보수법(개)▲군인연금법 (개) ▲국방대학원설치법 (개)
◇문공위▲학술진흥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
◇상공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보사위▲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개)▲결핵예방법(개) ▲근로복지공사법(개)▲군사원호보상법(개)▲군사원호보장급여금법(개)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개)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교체위 ▲교통안전법▲교통안전진흥공단법▲국제공항관리운영공단법▲별정우체국의 관리 운영및 우체국으로의 전환에 관한 법

<동의안>
◇재무위 ▲80년도 산업금융참권발행및 동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80년도 발행국민주택 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80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인원리금장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경료위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2건

<예산및결산안>
◇예결위 ▲79년도 제l회 추가경정예산안▲78년도 세입세출결산▲7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견▲80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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