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의「수습위」안에 김영재불복으로|「김권재라인」과「대행체제」로 이원화될 듯|주류측의 "분당 호조건" 강조도 이채

중앙일보

입력

정운갑전당대회의장이 법원이 선임한대로 총재직무대행을 맡겠다고 나섰고, 김영삼총재는 계속적인 직무수행을 고집함으로써 신민당체제는 이원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의장은 이 사태를 「김총재의 과오로 인한 비상사태」로 규정해 수습에 나선다는 것이고 김총재는 대행체제를 「관제야당」으로 규정, 이를 인정하면 야당총재를 관이 정해주는 현실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지도 방향에 관해 정의장은 주·비주류가 망라된 「수습위」를 대행체제로 제시했으나 김총재는 부인, 불참을 맹백히 했고 당직에 관해서는 『백지화한다』는 선언과 『손 댈 수없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결국 정의장은 대행수락을 선언한 이상 대행체제수립을 서두를 것이며 김총재측에서 끝내 수습위구성에 불응할 때 비주류 및 중도의원 만으로라도 이를 편성할 태세다.「비상사태」 에 대처키 위한 「비상기구」라는 명분에서건, 잡다한 문제를 놓고 벌어질 수 있는 주·비주류간의 마찰을 쓸어 없애기 위해서건 수습위에는 초당헌적 권한을 부여해 당직인사·원내대책 등 모든 문제가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김총재측은 정무위원을 총재가 지명은 하되 해임할 수 없게 되어있고 원내총무 등의 교직임명은 정무회의의 인준을 받아야하는 교헌규정에 따라 주류우세로 짜여져 있는 정무회의규정을 감안할 때 정의장이 황낙주총무를 해임해 새로운 총무를 임명할 수는 없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정대행입장에서 볼 때는 해임이야 정무회의 인준이 필요치 않으니 황총무의 의자를 박탈하는데 장애가 없다고 보고있으며 새로운 총무임명이 번거롭다면 해임으로만 그쳐도 이주희수석부총무가 자동적으로 총무대리를 맡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경우 이미 법원결정직후 태도를 밝힌바 있듯이 여당은 황총무를 기피하고대행쪽 인물을 상대함으로써 여야관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김총재「라인」을 유명무실화시키려 할 것이다.
정의장은 당수습의 궁극적 목표로서 우선 조일환씨 등의 김총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취하토록 노력하고 그것이 안되면 수습전당대회를 열어 총재재선거를 치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취하는 조씨 등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수습대회는 법원결정 불복, 정직무대행 불인정의 원칙에 따라 김총재가 불응자세다. 더구나 조씨 등이 조만간 가처분결정에 따르는 총재단선출무핵확인 본안소송을 스스로 내거나 법원의 본안제소명령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본안소송은 대법원판결까지 나야하므로 시일이 오래 걸려 정의장의 대행체제가 장기화된 공산이 크다.
어쩌면 소송확정전에 2년으로 돼 있는 김총재의 임기가 끝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될 때 김총재측이 분당을 않고 남아있게 된다면 다시 집단지도체제로의 복사가 특히 비주류에 의해 모색될지도 모른다는 전당이 성급하게 나들고 있다.
분당가능성에 대비해 일련의 저지움직임이 벌써부터 시도되고 있다. 정해영 예춘호 송원영 김수한 최형우 채문직 박해충 노승환의원 등 중견들의 절충 노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김총재가 『분당하겠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면서도 『선명과 불선명이 어느때보다 확실해졌기 때문에 탈당해나간 제3당에 대해 지지기반이 약화되던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분당의 호조건을 강조하는게 이채릅다. 김총재 참모중의 한 명인 정재원임시대변인도『김총재 노선이 계속될 때 끝까지 따라오는 의원이 최소한 교섭단체구성선(20명)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이번 정기국회회기중에라도 분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김총재 지지서명을 추진하고있는 주류측에선 서명자가 과반수를 넘었다고 주장하는가하면 이를 분당과 연관시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서명추진자인 한병송의원 같은 이는 『서명과 분당 때의 참여는 별개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런 저런 점을 고려해 김총재는 회기초부터 자파진두지휘를 말아 초강경 대여자세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해 국회를 사실상 자신의 「페이스」에 넣는 한편 대행체제를 포함한 전신민당의 「견인차」역할을 맡으려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정국의 파탄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특히 여당에서 근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신민당이 불행히 비정상체제에 빠져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회정치가 파행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여당은 야당의 기능회복에 진정한 도움이 될 현명한 자세를 취해야할 필요성이 커진다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