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람들은 끊임없이

니코스 콘스탄다라스
카트메리니(그리스 최대 일간)의
칼럼니스트·편집국장

유럽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다. 유럽 전역은 수많은 전쟁을 기리는 기념물과 실패한 평화조약으로 뒤덮여 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지난 6월 26일 벨기에 이퍼에 모였다.

　EU는 석탄과 철강을 생산하는 6개국이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겠다는 마지막 시도가 실패한 지 6년이 채 안 된 1951년 파리조약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결성된 것이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성공이었다.

　역사를 알아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과 우리가 내릴 결정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은 더욱 절실하다.

　유럽의 지도자들이 더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은 역사상 최대 어려움에 직면한 EU를 어떻게 지켜낼지에 대해서다.

　정치적 분열을 야기하지 않고 글로벌 경제 체제 안에서 각국의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은 무엇인가. 영국은 EU에 잔류할 것인가. 약화된 프랑스는 EU 핵심부의 세력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언제쯤이면 정책이 각국의 편협한 국익과 모순에 좌우되지 않고 명확한 우선순위를 반영하게 될까. 지도자들은 ‘EU가 잘돼야 회원국들도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중심적인 원칙으로 삼을 수 있을까. 회원국 정부와 EU가 각자의 정당성을 잃지 않고 동시에 권력을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U는 인적·물적인 면에서 자신의 힘을 총체적으로 결집해 극대화할 수 있을까.

　영국이 EU 탈퇴 쪽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도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전후 유럽의 한 축을 담당한 영국은 소중한 이견(異見)을 제시할 때가 많았고, 공격적인 무역정책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EU의 힘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전술 때문에 함정에 빠졌다. 캐머런 총리는 국내 유럽통합 회의론자들의 허를 찔러 무력화시키기 위해 2017년 말까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제안했다. 캐머런은 EU의 결속을 느슨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에 대처하려면 회원국 간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이 확실해진 지금, 그의 목소리는 위험스럽게 들릴 뿐이다.

　더 큰 당면 문제는 프랑스다. 프랑스의 입지와 영향력은 전만 못하다. 사실 EU의 태동과 발전은 유럽 대륙의 양대 강대국이자 오랜 라이벌인 프랑스와 독일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개혁에 들어갈 사회·정치적 비용을 두려워하는 프랑스는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재정이 풍부한 독일은 모두가 인정하는 EU 지도국으로 부상했다. 이런 추세는 동등한 회원국들이 한데 모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EU의 원칙과 모순되며, 전체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기회주의적 동맹의 길을 열 가능성이 높다. 동맹이 제국으로 변질된 사례는 역사상 무수히 많다.

　독일 정부의 입지는 경제위기로 오히려 더 강화됐다. 다른 회원국의 경쟁력 약화, 독일을 피난처로 삼은 자본 도피, 유로의 상대적 약세 때문에 저금리 자본이 독일로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그 결과 다른 회원국은 손해를 입었다.

　독일은 근시안적인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유럽중앙은행은 적어도 겉으로는 단일통화와 EU 수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유일한 기구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은 자신의 정책을 애매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EU가 독일의 엄격한 재정 원칙과 충돌하는 것을 피해왔다.

　그리스 사례에서 본 것처럼 세금 인상, 지출과 급여의 삭감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도 경기는 회복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EU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의 뒤를 이어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기존 정책을 고수했다. 결국 회원국의 국가부도 도미노를 멈춘 건 독일의 정책이 아니라 유럽중앙은행의 약속이었다.

　그리스는 EU의 강점과 실패를 직접 경험했다. 회원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리스는 붕괴했을 것이다. 그리스는 회원국이 전해준 노하우로 경제와 행정을 개혁하는 중이다. 디플레이션, 27%에 육박하는 실업률,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부채, 정치 체제의 와해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EU의 새로운 작동 방식-‘은행 연합(a banking union)’, 유럽중앙은행의 활동 강화, 재정·통화 정책의 유연성 확대 추진-은 이제 EU가 생존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기는 EU가 큰 걸음을 내딛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강력한 리더십이나 방향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EU의 생존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우선 선거에서 이기고 봐야 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EU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EU 각지로부터 이상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 지식인·학자·사업가·연금 수급자·노동자·실업자를 한자리로 불러 모을 때다. 인류의 횃불이 되어줄 EU의 미래를 논의하는 대규모 대회를 열어야 한다. 전쟁과 무관하게 열리는 평화회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니코스 콘스탄다라스
카트메리니(그리스 최대 일간)의 칼럼니스트·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