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質 높이는 인수·합병 돼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간 인수.합병(M&A)이나 대학 내 학과 간 통폐합 등 대학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는 고교 졸업생 감소로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정원을 못 채워 경영난을 겪는 일부 대학의 실정을 감안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지방의 상당수 사립대학은 학생 부족으로 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정원을 채우더라도 많은 학생이 2~3년 뒤 편.입학을 통해 서울 소재 대학으로 떠나 캠퍼스가 공동(空洞)화하고 있다.

입시철이면 등록금 감면, 기숙사 무료 제공, 해외 대학 연수, 휴대전화 경품 등 시장판과 다름없는 방법을 동원해도 학생을 못 모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심지어 교수들이 학생수를 얼마나 채우느냐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고 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일부 대학의 부실은 교육 당국이 지난 10여년 동안 마구잡이로 대학 신설을 허용해준 결과다.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률에 대한 국민의 민원 해소용으로, 또는 대학 경영을 치부의 수단으로 악용해온 몇몇 사학재단의 로비에 휘둘려 대학 설립을 용인한 것이다.

고교생수 감소 추세를 지적하며 대학 신설을 반대해온 목소리를 묵살해온 교육부가 지금 와서는 대학 구조조정 운운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꼴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책 잘못에 대한 책임 소재는 따져야 한다.

대학의 M&A는 지방의 국.공립대 사이에 두차례 있었고 일부 시.도의 국립대들이 합병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국.공립대보다는 사립대들이 더 시급하다.

대학 간 인수.합병은 대학의 도산이나 파산을 막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대학 간 상호발전과 질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인수.합병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무한경쟁시대에 국내 대학들이 생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재학생의 수학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이어야 한다. 교육부는 외국에 대한 대학 개방에도 대비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