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유화로 국내생산기반 흔들려

「경제안정종합대책」이라는 복합처방으로 중태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려는정부의 시도는 장기적으로 산업정책에 대한「비전」의 설정없이 대응렵법만을 취합하는데 그친 안정대책의 약점이 그 집행과정에서 속속 드러남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농산물수입의 확대 특히 축산물수출입인의 자유화와 곡가지수정책의 후퇴는 농가의 수지를 악화시키는데다 인력난까지 겹쳐 농가의 폐농·이농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농업생산기반을 근본적으로부터 뒤흔들 우려를 낳고있다.
안정대책은 그 수립과정에서 이같은 산업부문간의 마찰이나 그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결단없이 수출입 재정투융자 금융등 정책변수만의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그 집행과정에서 관계부처간의 마찰을 빚어 도처에서 도전을 받고 있으며 뒤늦게 산업정책?淪記怜愾?필요성에 직면하고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중화학투자조정은 상공부로부터 기투자한 중화학기반을 사장할수 없다는 반논이 강력히 제기되어 투자조정사업이 미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윤인에 의한 물가안정정책은 농수산부로부터 처음부터 외면당해 한인쇠고기의 공급중단파 한우의가격현실화등 안정대책과 정면으로 상?풔?조치가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사태를 빚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일련의 정책집행과정의 혼란을 조정하고 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의 수립을 위해 일단안정대책의 집행을 미루고 경제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재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공화당·유정창등 여당권이 활발히 개입,앞으로의 정책조정에 새로운 변화요인으로 주목을 끌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