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의 긴축-추가경정예산 편성하지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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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작년에도 3천9백억원의 재정흑자를 낸데 이어 올해도 정부예산에서 3천억원이상의 통화환수효과를 내도록 긴축운용하고 80년에도 그러한 재정긴축의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재정에서 예산을 남겨 3천억원상당의 통화환수를 위해 △충주「댐」△농촌주택개량사업△원주 연초제조장 시설에 쓸 자금의 집행을 추가로 보류하고 남서울대공원사업도 예정을 늦추어 6백47억원은 81년이후에 투입하기로 했다.
재정에서 3천억원이상의 흑자를 내고 정부의 씀씀이를 줄여 돈이 남더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고물가로 인한 「인플레」심리가 워낙 팽배해 있으므로 정부살림에서의 살을 깎는 노력이 없이는 안정호소의 설득력은 없기 때문이다.
80년도의 재정 우용도 긴축기조를 견지키로 했다.
올해 재정긴축의 하나로 농촌주택 개량사업비 17억원을 보류하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개량주택대상호수는 5만채에서 3만5천채로 줄어들게된다.
그러나 주택개량의 평당 단가는 물가를 감안, 14만1천원에서 18만8천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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