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수료·사용료 인상 조정키로

서울시는 11일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로 지방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록세(올 목표 5백95억 원)와 취득세(5백38억 원)의 세수실적이 목표액에 크게 미달될 것으로 보여 세 외 수입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각종수수료와 사용료를 인상 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현행 사용료징수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많고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것이 많아 이를 실비징수원칙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조례개정으로 인상이 가능한 것은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고치고 관계법령개정이 필요한 것은 관계부처에 개 정을 건의하기 위해 각국별로 인상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가 각종 인허가·신고·등록증명 발급 때에 받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8백여 종으로 올해 징수목표액은 2백24억 원으로 예산에 책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