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입고 가려운데 긁는 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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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승윤의원(유정)은 26일 『「인플레」와 근대화과정의 왜곡된 가치관은 이 사회에서 비정상이 정상을 몰아내는 「그레샴」적인 이상병리현상을 야기하고 있다』며 『정상수업이 과외수업으로, 제도금융이 사채금융으로 대치되고 있다』고 개탄.
그는 『우리의 물가문제는 염가경제의 모순과 「파라독스」』라며 『서민생활을 안정시킨다고 수년간 「버스」·전기·상하수도·전화·쌀값 등을 눌러온 결과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수급불균형이 일어나고 이 부담이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풀이.
이의원은 『최근의 물가정책은 외투입고 가려운데 긁는 격』이라며 『2차대전 후 규제와 통제의 악순환 속에서 혼란을 거듭하던 독일경제를 「에르하르트」수상이 과감한 시장원리의 물가자율조정으로 바로잡았던 점에 비추어 신현확부총리도 한국의 「에르하르트」가 되라』고 충고.
엄영달의원(신민)은 『공무원에 자술서를 강요하는 것은 공무원자체를 우범자 내지는 피의자로 취급하는 처사로서 외국같으면 큰 정치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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