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히 군 기강 해이 질타한 여야 … 국방장관 청문회는 19일째 방치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고는 국방부 장관 부재 중에 일어났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는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장관 업무를 겸하고 있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고 수습과 상황 관리를 총괄했다. 군 관계자는 “김관진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옮겨 가지 않았다면 장관 공백상태에서 비상사태를 맞을 뻔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뒤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으로 원 구성 협상이 늦어져 청문 절차를 24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국회 국방위 새정치민주연합 측 간사로 내정된 윤후덕 의원은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한민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며 “열흘이 연장되면 충분히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방부 장관 공백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 쪽에 미뤘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먼저 진행하자고 새누리당에 요청했음에도 거절당했다”며 “국회의장이 중재하는 자리에도 새누리당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5월 말에 상임위 구성을 끝내기로 약속해 놓고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반박했다.

　군 기강 해이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비판 논평을 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22사단은 과거에도 총기사고·무장탈영사고가 있었던 부대”라며 “군 기강 해이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도 “장기간의 국정 공백사태가 전방의 기강 해이까지 불러오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