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문교부는 8일 79학년도 각급 학교 공납금 인상율을 확정, ▲국립대는 현행보다 평균10% ▲사립대는 15% ▲국립전문대는 15·3%▲사립전문대는19·6%, 그리고 ▲중학교 12·3% ▲고교13·9%씩 각각 인상했으며 ▲사립초등학교는 18% ▲사립유치원은 평균17%씩 올렸다. 또 대학과 전문대학은 올해 처음으로 계열별 등록금 상한액과 인상 상한율 제도를 도입, 계열과 학년에 따라 각기 인상율을 다르게 조정하고 국립대학(전문대포함)은 최고 12%, 사립대학은 최고 18% 인상했다.<관계기사6면에>
서울지역 사립종합대학 인문계는 1기분 납입금(입학금 6만원·호국단비 5천원 제외)을 28만원으로 묶고 이공계는 29만2천원, 약학계는 30만4천원, 의학계는 31만4천원 이상 받지 못하게 했다.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된 납입금인상안에 따르면 국립종합대학의 경우 ▲인문계는 평균9만원에서 10만원으로 11% ▲자연계는 10만1천원에서 11만원으로 9%올랐다.
사립대학의 경우 종합대학은 ▲인문계가 22만5천원에서 26만원으로 15% ▲자연계는 24만5천원에서 27만8천원으로 13%인상됐다.
전문대학의 경우 전신(전신)이 초급대학인 경우 78년 납입금(23만1천6백50원)을 그대로 받도록 했으며 전문학교에서 전문대학으로 승격된 학교는 국립은 6만7천8백원에서 7만8천2백원으로 15·3% 인상했고 사립은 19만2천2백50원에서 22만9천9백원으로 19·6% 차등 인상했다.
급지 별로 각각 다른 초·중·고교 공납금은 1급 지인 서울·부산의 경우 ▲사립초등학교는 1기분이 2만4천5백10원에서 2만8천9백50원으로 ▲중학교는 2만4천60원에서 2만7천1백20원으로 인상됐으며 ▲공립인문고는 3만6천1백80원에서 4만1천7백30원으로 ▲공립 실업계고교와 사립고는 1기분공납금이 3만6천3백60원에서 4만1천9백10원으로 오르게 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서울·부산지역은 현행 연간 10만7천5백80원에서 12만8천원으로 17%인상됐다.
문교부당국자는 올해 각급 학교의 공납금 인상조정은 학부모들의 부담과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 교직원 봉급인상(15%)·정근수당지급(l백%)·의료보험부담금 (1·9%)을 비롯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실험실습기재 확보재원·부족한 교수확보에 따른 인건비 상승등 최소한의 요인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중학교의 경우 공납금 인상요인이 23·6%나 되지만 12·3%로 조정하고 나머지 부족한 재원 1백50억원은 경부가 보조하기로 했다.
사립고교에 대해서도 약25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대학의 납입금을 종전 초급대학과 전문학교로 분리, 인상폭을 경한 것은 초급대학과 전문학교 공납금 차액을 일시에 균등하게 하려면 인상폭이 너무 커 80학년도까지 차등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