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연구개발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대기업에 자체연구소설립을 강력히 권고하고 그에 필요한 각종 정부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산업기술이란 본래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실수요자인 기업 자신이 연구,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기업은 원하는 연구개발분야에 항상 익숙해 있어야 할뿐 아니라 새로운 제품개발을 비롯해서 품질개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제조기법 등 모든 연구개발결과의 이익을 직접 취하는 입장에 있다.
그래서 선진 공업국에서는 기업이 저마다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체를 직접 상품화함은 물론 국내의 경쟁과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 전체의 연간 총연구개발비 투자액이 지난 76년에 이미 2조9천억「엔」이상으로 서독을 앞질러 서방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투입했으며, 투자주체별로 볼 때 정부 30대 민간 70의 비율로 기술연구개발이 완전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나라는 총체적인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 면에서 아직 영세함은 물론이거니와 일본과「패턴」이 정반대인 정부 주도형으로서 기업의 자체기술개발이 극히 부진하다.
우리 나라의 총 과학기술 연구개발투자액은 76년에 6백9억원으로 같은 해 일본의 1%가 될까 말까한 규모였으며, 그나마 정부가 전체의 65%를 투자하고 민간투자비율은 35%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우리 나라 기업은 필요한 산업기술을 스스로 연구 개발하는 대신 외국에서 도입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기업들도 이제 장기개발전략의 관점에서나 또는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하는 전환기적 요청에 비추어 기술개발을 서둘러야할 필요성은 화급하다.
물론 이것은 국가적인 과제이기도하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대기업의 연구소설립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체연구기능을 육성키로 한 것으로 ale는다.
또 산업기술의 연구개발투자는 그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부가 장기저리의 기술개발 자금지원을 고려하고있는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기업의 자체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지원정책을 제시했으면 한다.
기술개발은 연구소설립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기술도입정책과 연구인력, 즉 두뇌의 수급사정, 그리고 경제개발방향에 입각한 전략업종과의 조화를 이루어야할 필요가 있다.
외국기술도입은 억제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며, 그것을 잘 소화, 개량하면 기술개발을 더욱 자극하고 촉진할 수 있다. 가령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성과의 도입을 촉진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로서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따라서 기업의 연구개발지원을 기업규모의 대소보다 기업내용에 따라 결정해야할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끝으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분야와 정부가 계속 감당해야할 개발분야도 가급적이면 미리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